[일본 외교정책][일본 대북한정책][일본 대북한강화정책][일본 대북정책]일본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외교정책의 목표 고찰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일본의 대북한강화정책 및 향후 일본 외교정책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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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외교정책][일본 대북한정책][일본 대북한강화정책][일본 대북정책]일본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외교정책의 목표 고찰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일본의 대북한강화정책 및 향후 일본 외교정책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1. 요시다 독트린
2. 평화주의 국가노선의 구체화와 계승
3.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Ⅲ. 일본 외교정책의 목표

Ⅳ. 일본의 대북한 정책

Ⅴ. 일본의 대북한 강화 정책

Ⅵ. 일본 외교정책의 향후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박 정선 훈련’을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훈련으로 실시하였고, ‘북한 기습남침에 따른 주변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규모 ‘미·일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대규모 ‘미·일 합동 도상훈련’에서는 본격적인 ‘지휘소 연습’이 실시되었는데, ‘지휘소 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상해 이를 ‘주변사태’로 판단한 뒤,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 실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및 무장 게릴라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점거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도상훈련’이다. 또 일본 방위청은 종합정보기관인 ‘정보본부’의 설치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에 자극을 받아 ‘방위정보회의’의 신설을 결정하였다. ‘방위정보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직후 일본정부내 정보 전달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발족하게 되었는데, 위기발생시 정보본부에서 수집·분석한 동북아 군사정보 등 전략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총리에게 자위대 출동여부를 신속하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내각관방(內閣官房)의 종합전략기능 및 위기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각정보회의’를 발족시켰다. 내각정보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 북한정세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Ⅵ. 일본 외교정책의 향후 전망
소련과 동구의 민주화, 개방화, 세계적인 긴장완화 추세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대외정책의 전망은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성과 미·일 관계의 재편에 의해 상당부분 좌우될 것이다. 일본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증대는 미국을 상당히 자극하고 있고 정치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의 동반자적 관계의 질적 변화를 예견케 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UN이나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증대, 경제력에 근거한 역내 영향력의 확대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계속되는 방위비 분담요구와 맞물려 군비의 확장과 군사대국화, 국제분쟁에의 개입 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PKO참여 등을 둘러싼 논의라든가 동북아 안전보장체제에서의 일본의 역할규정 등의 문제가 이후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현재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무역역조 현상과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대처가 주로 제기될 것이다. 또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될 것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일본의 대외정책은 지금까지 냉전상황 하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지지되어온 구태를 탈피하고 독자적이고 국제적인 새로운 자기위상을 설립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과거사 등의 문제로 인한 주변국들과의 마찰과 경제적 문제 해결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길승흠 / 21세기 일본의 위상 / 일본연구논총 / 제8집 / 1993.
◇ 김동훈 / 일·북한관계의 변화 전망과 통일문제 / 안보연구 제22호 / 1992.
◇ 신희석 / 일본의 외교정책 / 서울: 을유문화사 / 1992.
◇ 入江昭(이성환 역) / 일본의 외교 / 서울: 푸른산 / 1993.
◇ 升味準之輔(이경희 역) / 일본의 전후정치 / 서울: 대광문화사 / 1988.
◇ 전동진 / 일본의 대북한정책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1993.
◇ 조경근 / 일본의 대외정책변화 / 국제정치논총 / 제13집 / 1991.
◇ 한배호 외 / 현대일본의 정치 / 서울: 경남대출판부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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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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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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