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체제하에서 국가이익

목차

1. 서 론
가. 현(現)동북아 정세

2. 본 론
가. 동북아 4강의 외교. 안보전략
나. 한국의 지리. 경제학적 특성
다. 통일을 위한 외교적 노력

3. 결 론
가. 한국의 국가이익과 정책

본문내용

방으로 민간과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거기서 발생된 이해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거기서 파생되는 정치적 이해관계 또한 결국 통일을 위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물론 경제격차가 줄어들어 동서독 통일과 같은 후유증을 줄 일수 있다는 점도 생각 할 수 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주의할 점은 통일한국이 주변국에 전혀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주지시키는 것이다. 이미 남북의 재래식 전력과 북한의 핵은 충분히 안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통일 후에도 그것들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주변국의 입장에선 남북한 통일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통일 한국의 국력이 어느 한 세력에 편중되지 않도록 미, 중, 일, 러 각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런 협력관계가 군사적 관계가 아닌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적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가. 한국의 국가 이익과 정책
한국의 국가이익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설명변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북아”로 지칭되는 외교환경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세계 4대 열강으로 압축되는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작업은 무한히 어려운 전략적 고민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국가전략 20005년 제 11권 3호
한국이 추구한 국가이익은 시대마다 또는 국제적 질서의 흐름에 따라 달랐다. 현재 한국은 “남북한 대결구도 청산” “한미동맹 재정립” “국제안보에 긍정적기여” “선진자본주의” “소강국 으로서 입지강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국가이익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다. 이런 큰 개념속에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통해 국가이익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변국과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큰 국력을 가진 4강과의 대립은 피해야 할 것이며, 자칫 실수할 경우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주변국의 대립, 갈등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이 아니므로 발을 빼고 구경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다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체제 확립에 힘써야 한다. 통일이 국익의 중요사항이란 점을 국민적 통합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후 대외적 외교에 힘써야 한다. 통일이 주변국에도 이익이 됨을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동북아 평화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4강중 어느 곳도 우리의 국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해 짐을 인식해야한다.
우리의 경제력이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개방적 국제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미 개방적 경제체제는 세계의 흐름이다. 이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해 나가야 한다. 국내요인을 앞세워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질 경우 결국 상품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전체적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은 정치적 협력도 돈독할 수 있어, 반대로 말하면 분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에너지문제 일본과 한국의 석유 소비는 세계 최상위 권이며 중국은 경제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쟁탈전이 발생할 경우 경제발전은 물론 평화통일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우리가 에너지 개발에 힘쓰지 않은 점이 큰 작용을 할 듯이 보인다. 세계7위의 석유소비국 이면서 에너지 자주 개발이 4%로써 선진 공업국 중 가장 취약하다. 2004년 정부와 석유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들인 돈은 6억 7000만불로 이는 영국의 단일석유회사 투자금액 154억불의 20분의 1의 수준이다.
해외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중동의 석유에 의존도를 높이고 결국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동북아에서 에너지 쟁탈전이 일어날 경우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이런 영향은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발전이 대단한 것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발전의 토대위에 서서 주변을 돌아보며 더 높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력해야한다. 결코 지금의 위치에서 안주하거나 혹은 우리가 최고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와 국가간의 관계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므로 감정적 문제에 사로잡혀 오랜 갈등을 머릿속에 그리며 경시해서는 안된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더욱 경계해야하며 타국의 국력을 잘 파악하고 우리의 국력을 잘 살릴 수 있을 때 국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 균형자론 은 이런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4.참고자료
*대만문제
대만 문제의 심각성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만약 대만이 독립 선포를 시도한다면 중국의 무력사용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만 문제는 미중과계의 불안정성을 시험하는 대표적인 리트머지 시험지이다. 중국은 티벳 등지와 함께 대만 문제를 주권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은 동북아 지역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미국은 공식적인 “하나의 중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적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가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적극 협조하되 안보, 환경, 인권 등의 영역에서는 중국을 한계화시키는 외교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중국의 근대화 전략이 향후에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대가로 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 신세계질서와 한국 -이백순-
● 국가전략 제11권 3호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의 국가이익) -박인휘-
● 일본의 외교 -이성환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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