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와 주변4강

소개글

동북아 다자안보와 주변4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동북아 안보질서의 다층적 구조
Ⅲ. 동북아 국가들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전략
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장애요인 및 촉진요인
Ⅵ.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방안
Ⅶ. 결언

본문내용

보의 기관차 구실을 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증진,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 북한은 미사일 및 핵개발 의혹해소 등을 통하여 평화의지를 확인한다면 주변 4국의 보장 하에 남북한이 평화와 공존공영을 다지는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새롭고 획기적인 제안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다자협력 기제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동북아 6자안보 협력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효율적인 국방태세를 다져나가고 한미동맹을 탈냉전시대 안보상황과 한미 양국의 새로운 전략적 이해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해 주는 공동안보관에 의거하여 북한과의 협력안보를 모색해야 한다.
Ⅶ. 결언
냉전의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갈등 조정 및 협력 레짐이 형성되었으나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냉전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 의미의 세력 균형 안보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물론 냉전시대와는 달리 이 지역에서도 여러 다층적인 안보 기제들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항구적인 다자안보 협력체제는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자주적 국방력 구축,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주변국과의 쌍무적 안보협력 도모, 북한과의 화해 모색 등을 통해 안보정세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발달과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은 국가간 상호의존을 심화시켰고 환경, 경제, 범죄, 대량살상무기 등 새로운 차원의 안보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기에, 이제 이러한 역동적 정세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의 필자들은 상호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라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안보정세를 안정시키며 동북아의 공존공영 여건을 조성하는 해결책으로서 다자적인 안보 협력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노선이 펼치고 있고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한국이 현재의 양자동맹들과 다자안보협력의 조화로운 융합을 이끌어 내고 이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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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영, 남창희, 이수형 (2002).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18-4호
전동진 (1998).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과 한계」, 《부산정치학회보》, 8-1호
http://www.apec.org/apec/leaders__declar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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