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책의 수립과정 (부양의무제도에 대하여)

목차

1. 문제발견

2. 문제분석 - (식은 밥 덩어리, 버려진 노모)

3. 대중홍보

4. 정책목표개발

5.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6. 프로그램 설계

7. 실천

8. 평가와 사정

본문내용

2) 부분 수급혜택이 있는데 특히,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비수급빈곤층의 대다수는 노인으로 대부분이 의료비에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의 혜택 전부를 지원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 혜택을 적용한다.
3) 소득인정액에 대한 완화가 있는데, 대다수의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그 급여가 많지 않다. 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의 분만 수급액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예로 비수급빈곤층의 경우 소득의 50%만을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   정책수립,   부양의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