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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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4.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5.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용 등도 일고나성이 없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가족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족 관련법규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전달체계의 재정비
(가)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분야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달체계의 다양성이다. 가족복지는 그 성격상 여러 관련부처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업무를 통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복지사업은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민간기구와의 연결고리도 마련하야 한다.
(나) 전문적 인력의 확보
가족복지 프로그램은 가족복지적 접근이 용이한 전문 가족복지사에 의해 실시되어야만 전문적 가족사회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족복지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5.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족의 형태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의 한 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 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 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 평등적 요소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성원 간의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재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게 전해 내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강하다.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 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 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 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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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