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수급자들의 현황과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

소개글

국민 기초수급자들의 현황과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 기초수급자들의 현황
1) 수급자 현황
2) 수급자 지원 현황
3) 현금급여 현황

2. 국민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서비스
1) 수급자 선정기준
2) 현금급여기준
3)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3. 국민 기초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4. 국민 기초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증가하고 있다.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눈을 피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수급자를 적발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권을 박탈당한 수급자에게 그 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
3)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자산조사나 부정수급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민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들의 조세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재정의 관리가 요구된다.
4)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방비 등 전체 예산의 쓰임도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치세 등의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국민 기초수급자들의 현황과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보호차원의 생활제도(구, 생활보호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야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적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별 최저생계비와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중소도시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달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지역 인구수에 따라 수급권자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인구수가 많거나 빈곤계층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 수급권자 비율을 높여 빈곤계층이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최승원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정선영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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