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근로 청소년

목차

Ⅰ. 서 론
　1.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1

Ⅱ. 본 론
　1. 근로청소년의 특성 2
　2. 근로청소년 현황 3
　3. 근로청소년 문제점 11
　4. 근로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3

Ⅲ. 결 론 15

▣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게 확충해서 구인/구직 알선, 노동법에 대한 기초교육, 직업상담, 직업생활 고충상담, 노동권익 보호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한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정보제공과 상담,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고발과 조언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흔히 입시위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경제, 생활법률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과상담에 그치고 있는 진로교육을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직업선호도 파악, 다양한 직업의 소개, 해당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소개 등을 함으로써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게 하고, 실업계교육을 정상화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여섯째, 모든 청소년에게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지도하고 카드사용의 장단점을 가르쳐서 개인 신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많은 청소년이 카드를 오남용하여 수입에 넘치는 지출로 빚쟁이가 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성매매와 절도 등 범죄행위를 하기도 한다. 카드의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를 줄이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카드간의 연결을 통해서 사용액의 총액을 규제한다.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노동력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성인 노동력을 보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연령과 무관하게 모두 노동자이므로, 비록 청소년이라도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인정받고,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청소년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부당하게 그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노동정책은 청소년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현행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준법운동을 하며,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법운동과 함께, 아르바이트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합리적인 경제생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근로의 목적이 노동력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서 얻는 임금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볼 때, 근대적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친 초반만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욕구는 생계유지 정도의 저급한 수준이었다. 그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정치사회적 여건의 성숙은 근로자의 사회복지욕구를 점진적으로 상향시키게 되었다.
즉 Maslow가 제시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욕구는 초기 생리적 욕구단계에서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를 거쳐 자아실현의 욕구로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근로청소년은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대로 올바른 가치관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치와 허영, 향락풍조 등 저질문화에 노출,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주는 근로청소년을 값싼 노동력의 공급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아의식과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과 정서함양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정부는 근로청소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대가를 충분히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미래지향적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배의 형평성에도 적극 개입하여 훌륭한 직업인과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근로청소년은 근로시간, 임금, 교육, 여가행정 지원 분야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을 느끼기에는 상황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들이 음지에서 어두운 문화를 형성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하는 국가적,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
근로청소년의 복지문제는 국가, 기업, 학교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들의 복지적인 욕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근로청소년들의 복지가 증진되며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총체적 국가 발전의 기본 원동력이 될 이들 근로청소년에 대한 제반 복지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적시에 적절하게 시행할수록 우리국가의 전망은 밝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청소년 자신의 자기발전은 물론 부모나 사회 및 국가의 참여를 통한 총체적 협동 및 노력체제가 요청되고 있다.
또 이러한 근로청소년의 문제는 일반청소년과 근로자로서의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근로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행정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으로 여겨져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불리하며 노동 분야 행정에서도 산적해 있는 노동문제에 묻혀버리고 만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복지가 그들의 생활 상태를 개선하고 욕구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 우리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였음을 반성해야 한다. 그들은 일시적 미봉책적인 복지시설이나 금전적 배려보다는 그들의 노동력 제공과 경제발전에의 기여도에 상응한 대가와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복지시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
이재구, “소규모기업 근로청소년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서울 동북부지역을 중심 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9.
곽중근, “공업계 전문대학의 사회 교육 요구분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 대학원, 1991.
류양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 문공주대학교 대학원, 2005.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2003.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네이버 자료 : http://welfare.nsu.ac.kr/databank/files/

키워드

산업복지론,   근로청소년,   근로청소년 특성,   근로청소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