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제도의 정의, 배분원칙, 유형, 기본방향

목차

1. 서론

2. 공동모금제도의 정의

3. 지역공동모금제도의 배분원칙 및 유형

4. 외국 공동모금제도의 배분활동

5. 우리나라의 배분사업
　1) 배분사업의 기본원칙 및 유형
　2) 배분사업의 지원현황

6. 공동모금제도의 정의 및 기본방향

본문내용

하게 대응해야하는 문제 및 욕구가 발견되었을 경우, 개인이나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지원사업은 지원의 긴박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지원해야하는 사업
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지원 분야는 화재복구비,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지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긴급지원사업이 기부자들의 기부의사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배분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 배분이 사회복지시설, 기관 중심의 배분사업이었다면, 긴급지원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지정기탁사업 배분
지정기탁사업이란 기부자가 사업의 주제나 지원영역, 대상지역 및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기탁한 경우 공동모금회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고 그 사용여
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정기탁사업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 시설)모두 지원가능하며, 지정기탁 받은 대상이 기관이라면 배분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정산내용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는 기부금의 용처를 기부자에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부자의 기부의도를 최대한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개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의 의도가 배분기준에 어긋나거나 또는 고의적일 경우 공동모금회는 기부자와 상의하여 일반성금으로 전환하거나, 기부금을 거부할 수 도 있다.
2) 배분사업의 지원현황
(1) 전체 배분현황
2000년 약 33,196백만원에서 2007년 약 223,025백만원으로 총 배분규모가 약 6.7배 증가하였으며, 기획사업의 경우 2000년 약 7,307백만원에서 2007년 약 71,074백만원으로 배분규모가 약 10배 증가되었다. 지정기탁사업의 경우 계속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2007년 118,460백만원으로 53.1% 차지하였다. 반면에 신청사업의 경우 급격히 감소 (2000년 32.4%에서 2007년 4.5%)하였다.
6. 공동모금제도의 정의 및 기본방향
공동모금제도는 세계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공동모금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중심의 전문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모금활동을 가능케 하고,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간복지재원의 동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정
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모금제도를 구축한다. 지
방자치제의 발전에 부응하여 지방의 다양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
심의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공동모금이 갖는 의미를 일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을 보완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시키는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공동모금은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의 총량을 키우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지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빠른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문제경감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둘째, 공동모금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응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면서 사회복지 단체들 사이의 서비스 중복 또는 누락의 문제를 조절하고사회복지서비스 단체들이 좀 더 책임성 있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정부의 제한된 기능을 보충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관련 민간단체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간접
적과 직접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접적인 영향력으로는 첫째, 민간복지의 독립성, 자주성 확보이다. 공동모금회에 의하여 민간복지의 자주적인 재원이 형성됨은 결국 민간복지사업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을 배양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의 주요부분 선도이다. 현재 사회복지부분은 복지부문 및 영역의 사업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거나 그 결과를 기초로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보조가 재결정되는 구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모금회의 사업평가를 기초로 양질의 복지시설 및 기관이 발굴, 지원된다면 복지계를 선도하는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 명백하다. 셋째, 민주적 복지운동의 활성화이다. 모금회의 모금과정이 국민들 개인에게 그리고 각 계층 및 집단별로 접근하는 성격을갖고 있으며, 집중모금기간동안 복지계가 중심된 전 국민대상 사업을 전개시킬 수있어 국민을 상대로 한 복지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넷째, 주민의 복지인식 제고이다. 공동모금회는 넓게는 일반 국민, 좁게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는 첫째, 서비스향상, 전문성 제고이다. 공동모금회의 탄생이 시설에 대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시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속의 복지시설이다. 시설은 공동모금회의 주인이다. 복지시설은 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공동체 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셋째, 성숙된 모금문화 전수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시설은 공동모금회의 동반자이다. 시설은 공동모금회의 모금과정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기부를 하여야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직접 답해주어야 한다. 넷째, 시설의 구조적 개편이다. 공동모금회의 입장에서보면 공동모금회는 시설의 조율사이다. 극단적으로 시설에 대한 구조적 개편까지도
염두에 두고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공동모금제도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기반 한다는 것이다. 민간복지부문의 보다 나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즉,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정신
에 의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는 거주자(=기부자)와 그 지역사회에 있는 수혜자(=민간복지조직들)의 협력에 의해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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