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정책 현황분석 및 시사점

목차

1. 일본의 보육정책 현황
2. 캐나다 보육정책 현황
3. 스웨덴의 보육정책 현황
4. 핀란드 보육정책 현황
5. 영국의 보육정책 현황
6. 호주의 보육정책 현황
7. 프랑스의 보육정책 현황
8. 미국의 보육정책 현황
9. 외국 보육정책의 시사점

본문내용

의 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된다. 반면 3세 이상 유아는 모두 초등학교 이전의 기본학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학교(ecole maternelles)에 등록한다.
(2) 행정체계
영유아 보육정책은 중앙정부의 노동, 사회, 가정, 연대 및 도시부(Ministere 여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de la Soliariteet de la ville) 산하의 가족부에서 담당하며, 도의회(Conseil general)와 시청, 가족수당 지급처, 모자보건국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1994년 이후 자녀양육에 관련해 ‘국가 가족수당 지급처(CNAF)’에서 지출한 기금규모를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집단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개별 보육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지원이 기존의 공보육서비스 제공에서 보육비용을 국가와 개인이 분담하는 개인 보육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육수당, 가정 내 보육수당, 등록 보육모 고용지원제도 등에 대한 급여지출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프랑스 보육정책은 변화를 겪게 된다.
2005년 3세 미만 영아의 보육비는 국립 가족수당 지급처(CNAF)에서 60%, 지방자치단체에서 27%, 중앙정부에서 13%를 분담한다. 또한 2007년 가족수당 지급처(CNAF)의 사회활동 비용은 2006년보다 4.1% 증가한 37억 3천유로로 사회활동 비용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51.8%가 영유아 보육에 관련되었다. 2006년과 비교해 3.2%가 증가한 수치이다.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기로 계획한 만큼 앞으로의 가족수당 지급처의 보육지원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서비스 질 관리
보육은 중앙정부인 노동, 사회, 가정, 연대 및 도시부(Ministe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de la Soliariteet de la ville)에서 총괄관리하고, 재정을 담당한다.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시설 설립이나 시설인가 및 개축심사, 보육시설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모자보건국(PMI)에서도 보육시설 관리·감독 업무를 한다. 특히 보육시설의 의료서비스와 재정부분을 담당하며, 가정 보육모의 자격인증과 관리, 감독,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8. 미국의 보육정책 현황
(1) 보육 관련 정책 주관부서
미국의 아동 및 가족 관련 정책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획 및 실행되고 있으며,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각기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기관 중에서 육아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주택부(Department of Housing),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사회보장 관리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등이 있으며, 각자 관할 영역의 아동 가족관련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2) 육아지원 서비스
육아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 시간(반일제/종일제), 서비스의 목적(보호/교육), 재정(공립/비영리 사립기관/영리기관), 인허가(인가/무인가) 등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0∼3세 아동을 위한 가정 외 보육 서비스의 경우, 90% 정도가 가정 보육 혹은 사립 보육시설들이다. 4세 아동의 경우 주정부가 지원하는 Pre-k 프로그램에서 교육받는 숫자가 점차 늘고 있고, 5세 이상 아동은 대부분 각 학군 내의 공립학교에서 유치원을 다닌다.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령기 아동 중 약 12%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및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나머지 2%는 가정에서 교육(homeschooling) 받고 있다. Pre-K나 유치원의 경우 만 4∼5세가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점차적으로 만 3세 아동에게까지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3)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에서는 유아 보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인증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각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인증체계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면, 중앙에서 파견된 외부평가팀이 각 기관을 방문해 실제를 평가분석하고 인준해 주는 시스템이다. 평가기준에는 기관 운영, 교사 자격, 아동관련 기록부, 물리적 환경,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건강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이 포함된다. NAEYC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정부의 기본 인허가만 받은 기관에 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육아관련 비용 지원
① 자녀에 대한 세금공제 및 환급
미국 정부에는 자녀수당 혹은 가족수당이 없다. 대신 가계 수입 정도에 따라 세금공제 및 환급혜택이 주어진다.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 소득세 공제(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 프로그램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수입정도와 가족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고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② 자녀 양육비 지불의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국의 ‘자녀 양육비 지불의무 강화(Child Support Enforcement)’ 프로그램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주로 이혼한 가정의 아버지 혹은 미혼모 자녀의 생부)에게 육아 비용을 포함한 자녀양육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미국에서는 육아의 책임이 각 가정에 있다는 통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육아 서비스 비용은 주로 가족(60%)이 직접 육아지원기관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정부(연방, 주 정부, 39%), 그리고 사업체 및 자선기관(1%)을 통해서도 지원되고 있다.
9. 외국 보육정책의 시사점
<표 1> 외국 보육정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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