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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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2.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개념과 선택
4.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본문내용

의(定義)
3.평가
3.대체적 해결수단의 연구와 정책의 채택
3.정책 결정
3.공공정책의 합법화
4.정책목표의 개발
4.정책 형성
4.Program 계획의 개발과실행
4.정책집행 과정
4.공공정책의 시행
5.공중의지지 구축과 합법화
5.Programing
5.사정과 환류(feedback)
5.정책평가
5.정책평가
6.프로그램 설계
6.평가와 환류(feedback)
7.시행
8.평가와 사정
3)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유형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들>
① 사회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주로 받아들여졌던 이론으로 사회정책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 사회적 의무감 등이 국민들의 지식 향상에 의해 점차 증대되었다는 이론
- 사회양심론은 낙관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시각이며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함
- 이 이론은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정책의 제번 여건에 대해서는 협소한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 본성의 일부인 선한 마음이 동서고금에 존재해왔는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이 구체화되고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많음
② 산업화이론(the indurstrialization theory)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 있음. 이 이론은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
③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 이 이론은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그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이때 합리적 인간이 고안해 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정책이라는 것
가.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욕구
- 산업화는 산업재해, 실업, 빈곤문제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킴
- 산업화는 노인과 아동 인구의 노동력으로서의 가치 감소, 여성의 역할 변화 등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
- 산업화는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산업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가족이 이러한 역할을 맡기가 어렵게 되었음
나. 산업화로 인하여 가능해진 자원
-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와 국가가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시킴.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면 조세부담 능력이 커지게 되어 국가재원이 증가함. 이 이론은 ‘수렴이론’이라고도 알려져 있음. 즉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일단 산업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유사한 사회복지체계를 가지게 된다고 보는 시각
- 산업화이론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음
- 욕구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봄. 즉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음
- 실증적인 연구결과에서 일정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산업화 변수보다 정치적 변수가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④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
- 이 이론은 대표적인 학자인 마셜은 시민권을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민적,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그리고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요소로 분류하면서 점차로 시민권이 분화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
⑤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 이 이론은 사회양심론과 정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는 것. 피븐(Piven)과 클로와드(Cloward)는 미국의 사회복지발전을 분석한 결과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시민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공공 복지제도가 시작되거나 확장되며 반대로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감축된다는 사실을 발견. 이 입장에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입법을 보면 당시 극심하던 사회운동을 저지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평가됨
⑥ 테크놀로지론(the technology theory)
- 이 이론은 사회정책의 변화를 사회행정 및 사회사업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 행정 관료들의 기술 향상과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향상 등이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것
⑦ 종속이론(the dependence theory)
- 이 이론은 근대화이론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계경제의 중심부국가(선진자본국가)의 발전과 주변부 국가의 저발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본주의의 팽창주의적인 속성과 사회의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한 방법
⑧ 확산이론(the diffusion theory)
- 이 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으로 서로 지리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간에 정책이 확산되어 간다는 이론
⑨ 위인론 / 엘리트이론
- 위인론은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소수의 위인이 수행한 과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이론
- 엘리트이론에 따르면 입법가, 정부관료 등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배엘리트들이 자신의 선호나 가치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임 3 se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복지공동체 만들기, 이용교 편(2000), 광주대학교 출판부.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1999),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연감, 한국복지연구원(2000), 유풍출판사.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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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공공부조,   실천방법,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발달,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