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

소개글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1) 등급심사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제점
　　2) 의료적 기준의 등급장애와 사회서비스 문제
　2.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인 등급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 등급제는 무엇보다도 오직 활동보조에 대한 서비스만이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과도한 재심사를 위한 비용 부담이나 등급 하향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별도의 서비스 판정 도구에 의한 서비스 판정으로 중증은 서비스 판정 대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장애인 판정 기준이 급격히 변하여 서비스가 조정되면서 장애인의 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생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판정도구의 개발이나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요소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자립의 의욕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백대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경대, 2008
- 김용득,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윤석용 , “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키워드

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   개선방안,   장애등급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