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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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3.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1) 인정신청
2) 방문조사
3) 장기요양점수 산정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4. 재정 및 급여의 종류
1) 재정
2) 급여

5. 장기요양기관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6.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현황
1) 노인장기요양 신청자
2)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3) 장기요양기관 수
4) 장기요양기관 인력

7. 노인장기요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8. 우리조가 보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파악 할 수 있다.
<그림 3 장기요양기관 인력> 보건복지부(2010)
7. 노인장기요양제도 문제점 과 개선방안
1) 본인부담금 납부의 적절성
상당 부분 수급자가 본인부담제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 전문요양에서는 방문요양의 15%에 비하여 본인부담금이 20%로 높고 서비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본인 부담금 외에 비급여부분과 장기요양급여의 초과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줄여야 한다.
▶ 본인부담 지불능력의 한계가 있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경감방안을 확대하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시 본인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거나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노인도 장기입소에 대한 본인부담금 과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장기요양 비용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적용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미흡하고 단편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재가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다. 특히 예방적 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극히 단편적이고 비조직적인 단순한 가사지원 서비스나 개인 활동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어 대상노인의 욕구 수준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예방적인 노력 없이 치료·보호적인 요양보장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다.
▶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연계시키며,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상태의 사전예방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의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요양보장시설 등을 활용하여 요양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 또는 경증 요양보장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의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케어인력의 불합리한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이라는 단어로 확정지어지면서 의료복지서비스 측면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양성에 주력하기위해 요양보호사 규정을 현격히 낮췄다. 그러다보니 정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되면서 불합리한 대우와 근로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 다양해지는 이용자들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자격만을 갖추고 불합리한 근로조건속의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대상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 전문인력의 합리적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와 권리를 중심으로 정상화를 위한 실천, 이용자를 둘러싼 사회환경 개선,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은 단순히 의료보호서비스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요양보호사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요양보호사의 자격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현행 학력 제한이 없는 규정을 외국의 경우처럼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요양보호사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요양보호관리사' 제도를 신설해 전국단위로 인력 양성사업과 관련 업무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
8. 우리조가 보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
등급판정의 결과가 낮을수록 수긍하지 못하고 재신청하는 등 등급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주된 요인이 대부분 장기요양 인정대상자 등급판정 수행 인력의 정보제공 및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방문조사 인력의 친절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등급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판정을 주지시키고 판정상황과 방문시간 등도 철저하게 고려하여 판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등급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객관화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등급판정 방문인력의 친절도 및 전문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수행 인력의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행 인력의 과다한 업무량은 친절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업무량 조절이 필요하다.
2) 대상자의 한정문제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자가 한정되어있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노인성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고령자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보험의 보편적 급여권리 원칙과 중증도와 연령 및 장애원인에 따른 수급자 선별 원칙 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국민의 사전 이해와 합의를 구하지 않고 시행하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 대상자를 연령에 제한 없이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호 문제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든 노인이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복지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보호보다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사회연대에 입각하여 노인의 기본적 생존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노년기 후반의 의존적 상태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노인복지론 / 2011, 권중돈, 학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2010, 장재혁, 들샘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11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편]
- 보건복지포럼2010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 정경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 윤희숙 저 / KDI
- 노인장기요양보험 [ www.longtermcare.or.kr ]
- 보건복지부 [ www.mw.go.kr ]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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