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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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보장의 의의
2. 원칙
3. 방법과 유형
4. 진료비 지불제도
5. 국민건강보험 체계
6. 의료보장제도의 흐름과 개혁

본문내용

▶ 의료제도의 경쟁원리 도입
의료제도의 경제원리 도입의 문제점
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됨
② 보험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면 보험자가 수익 차원에서 피보험자를 선별하게 되고, 또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의 고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됨
③ 각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선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
경쟁원리 도입정책의 검토사항
①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의 직접 계약제
②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자의 선택제
③ 의료의 질의 평가시스템
④ 보험자에 의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1) 영국
- 의료보건제도는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에 근거해 질병예방 및 재활훈련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민보건서비스법은 1948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본 구조는 병원의 국영화, 병원종사자의 공무원화, 개업의와 국가 간에 청부계액의 체결 등에 의한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주로 국가의 일반재원에 의해 경비를 조달함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 의료를 보장
2) 미국
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는 없고,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자 등 일부 한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Medicare 및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Medicaid 공적의료보험제도로서 있을 뿐이며 나머지 일반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전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전 국민의 약 20%에 가까운 약 3,5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⑵ 공적보험부문이 전 국민의 약 20%를 커버하고 있음
⑶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민간보험 조직은 크게 일반보험회사, Bule Shield 와 Blue Cross 그리고 HMO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Medicare 가입자와 연방공무원의 특별요양급여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를 Bule Shield, Blue Cross에서 받기 위한 것으로, 미국시민은 Medicare, Medicaid대상자 이외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료보험의 하나가 HMO임
- HMO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통합된 보험료 선불방식의 회원제 의료공급제도
▶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개혁에 관한 클린턴 연설문에서의 원칙
① Security(보장성) : 적용대상
② Simplicity(편의성) : 환자, 의사, 간호사, 의료보험 종사자들에게 까지
③ Saving(경제성) : 의료비 억제, 낭비, 의료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④ Choice(선택성) : HMO, Newwork의료인망, 병원망, 현재 의사
⑤ Quality(양질성) : 시골병원과 도시지역 연결
⑥ Responsibility(책임성) : 모두 함께 책임
3) 한국
▶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정책과제 제시(보건복지부 2005)
- 첫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
- 둘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즉, 건강보험 급여율을 68%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
- 셋째,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지출체계를 구축. 즉, 진료비의 적정성과 효과적인 의료비 관리를 위하여 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심사과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넷째, 급증하는 보험 약제비 절감 등 지출구조를 개선
- 다섯째, 보험급여 사후관리 및 소비자 관리를 강화
- 여섯째, 의사결정체계 개선 및 고객지향 경영혁신을 추진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혁신방안
비고
수요자 측면
관리 운영 측면
공급자 측면
관련 제도 측면
단기
대책
특별상담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전산정보시스템
개선
의료급여현장
점검단 구성운영
부당청구 의심기관 집중 실사
진료비 심사
강화
생활시설의 의료급여 이용실태 파악
지역보건자원의 의료 급여 대상자 집중 투여
중장기
제도
개선
본인부담
인센티브제
도입
의료급여 관리
운영주체 형성
인센티브 카드제도입
주치의제도 등
관리의료 도입 검토
약물사용 적정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
의료보장체계간
역할 분담 조정
지역건강증진 보건서비스체계의 합리화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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