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건강보험의 정의 1
2. 민영건강보험이란? 1
1) 현황 1
2) 조사배경 및 목적 2

Ⅱ. 본론 3
1. 문제점 3
1) 복잡한 상품종류와 천차만별의 약관 3
2) 보장성의 부족 4
3) 과다한 의료비 지출 유도 6
4) 감독기관의 효율성 문제 7
2. 개선방안 7
1) 보험상품의 표준화 및 표준약관의 제정 7
2) 부가급여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으로의 전환 8
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9
4) 감독기관의 정립 10

Ⅲ. 결론 11

<참고자료> 12

본문내용

발원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별 민영의료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월 평균소득이 100~150만원인 가계의 민영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민영의료보험 가입현황>
자료 : 보험개발원
즉, 저소득가계의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저소득계층의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중 의료이용량의 증가와 중복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간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건실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재정상황의 호전은 곧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있는 보장성의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94.6%가 노인, 장애인, 암환자 등은 민영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73.6%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대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저소득자나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가 절실한 부문에 우선적효과적으로 투입되어 사회양극화 해소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4) 감독기관의 정립
민영건강보험도 국민건강보험처럼 국민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때문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은 보험의 금융적인 측면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을지 몰라도 정작 국민복지에 연관되는 의료사업의 특수성까지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케 한다. 민간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민간재원으로 의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이다.
민영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법률적 근거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책임을 보건복지부가 가져야 할 것이다. 2006년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5.4%가 감독권을 보건복지부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다수의 시민단체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보험업계만이 자율성침해, 이중규제 및 보험산업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민영보험일지라도 담당하는 부분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국민복지 향상으로 인한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수익모델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만을 관리하고, 금융적인면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겨 보험의 재정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 의료 외적인 면은 자율에 맡겨 민영건강보험 및 보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자칫 이중규제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의료법의 제정 찬반에서부터 국민들이 민영건강보험에 가지고 있는 기대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제정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민영건강보험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가 공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영건강보험을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떠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앞으로의 민영건강보험 체제는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민영건강보험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 기초위험률 산출을 위한 통계 공유, 의료정보 집적 및 활용, 보험금지급 심사기구의 설치,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정책적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보험업계는 더 나은 상품의 개발, 소비자를 위한 보상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과다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자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제1조를 보면 그 목적에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다. “이 법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보험가입자와 보험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의료보험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료의 보장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의 말대로 민영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료의 보장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오영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역할 재정립 방안”, 2006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2006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06
박홍민외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
보험개발원,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2005
김세환외, “200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6
김창호, “민영의료보험 피해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민영의료보험법(초안), 20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판과 관리규제방안”, 2006.
김세환, “민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www.konkang.or.kr)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www.kidi.or.kr)
국회의원 장복심 홈페이지 (www.cbs21.or.kr)
뉴스검색 네이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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