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건강보험의 문제점

4. 외국의 의료개혁 사례

5. 평가

본문내용

D국가의 평균치 27.4%보다 두 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9) 보험료 부과의 효율성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고 그 강도가 제고되고 있으나 수요공급 양면에서 비용 의식적이지 못한 의료제공 및 이용관행이 고착되고 있다. 더욱이 비용 효과성이 높은 접종 등 예의로, 건강진단, 건강교육, 건강상담 보다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치료 위주의 의료이용으로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97년 기준으로 인구 백만 명 당 의료 기기가 많은 순서로 따질 때 OECD 29개국 가운데 CT가 4위, MRI가 7위에 올라서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심사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4. 외국의 의료개혁 사례
●자본주의체제 하의 선진국 정부가 복지지향형 의료체계(NHI), 또는 포괄적 서비스형 의료체계(NHS)를 채택하여 의료시장에 개입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형성되기 시작한 복지국가 이념 형성에 기인한 것이다.
독일을 시초로 하여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사회보험으로서의 의 료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영국은 1948년에 정부기능을 더욱 강화한 국가보건서비스로 전환했다.
미국은 1965년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의료보호 사업인 메디케이드 제도 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7년에 공적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한 후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선진국에서는 당초 국민의료보장을 목적으로 정부가 의료시장에 적극 개입하였으나 정부재정 부담 과중, 경기침체, 개인의 건강향상 역할 중시 등으로 인하여 복지부문을 민영화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정부기능을 축소하는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개혁의 방향은 정부기능의 축소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시장기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NHI나 NHS를 택한 나라들이 모두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보험과 민간의료시장을 인정하는 복층구조(two-tiered system)를 갖고 있어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가 선택할 권 리가 있다.
두 유형 모두 공적체계(공급과 재정조달) 내부는 정부가 관리 사적 부문에 대해서는 계 약에 의한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의료개혁은 의료보험 통합,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규제 신설 및 강화 등 오히려 정부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최근 개혁과는 다른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의 폐해를 시정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되나 장기간에 걸쳐 선진국에서 진행되어온 경험과 교훈에 대한 성찰이 부족 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5. 평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있어서 높은 자기부담비율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 있어서 급여대상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보장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공적보험의 한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본인부담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은 때,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서 보험료와 급여 사이의 재정수지의 불균형의 차선책으로 본인부담금을 통해 급여지출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체계가 잘 갖추어진 국가와 비교하면 보험료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이나 책임보다는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위한 의도가 역력하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체제는 향후 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준 향상으로 적정보장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보장수준으로의 발전은 낮은 부담구조에서 적정부담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시행초기의 정착을 위한 초기형태에 머물고 있어 낮은 부담과 낮은 급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한게점을 극복하여 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본인부담률의 하향조정을 통한 적정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부담에 있어서 적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은 크게 의료보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개편과 분산관리 체제에서 중앙집중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과 의약분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합리적 해결 측면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동안 표출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사회적 권리중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 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 건강권은 평등의 원칙을 가장 중시하며 따라서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적용인구에 평등한 급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불만이 고조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민들에게 사회공동의 연대의식을 창출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가져오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의 극대화로 전 국민건강 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며, 자격관리 업무의 단일화, 전국규모의 종합전산망 구축 등을 통하여 관리운영비의 능률을 제거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생산적 건강보험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점진적인 의료시스템의 변화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영국 NHS에서처럼 1차 보건의료시스템인 가정의 제도를 정착시켜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실제적으로 각종 질병의 90% 이상을 치료, 예방 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는 이번 국민건강보험을 조사, 분석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민영의료보험보다는 영국 NHS와 같은 전국민 보건서비스로의 전환을 옹호하는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엔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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