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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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건강보험
2.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3.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본문내용

ffairs): 장기요양보험 감독, 관리
① 개별금고 형태로 존재
② 질병금고와 민간보험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 연방정부가 장기요양급여기관 창설비용 지급
3.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1948년 영국에서 처음 실시된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의 장점을 가장 많이 가미한 형태이다.
(1) 근거법
1) 최초법: 1911
2) 현행법: 1977(국가보건서비스), 1992(법통합), 1994(근로불능급여), 1999(복지개혁 및 연금) (환율: U.S 1$당 0.69￡)
(2) 제도유형 (NHS 방식)
1) 사회보험방식과 사회부조방식(현금)
2) 국가보건서비스방식(현물급여)
①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의 의의 및 배경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1948년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의 장점을 가장 많이 가미한 형태이다. 영국의 의료보장은 1911년에 제정된 국민보험법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 방식으로 출발하였는데 이 제도는 1940년대 중반까지 국민의 일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의 진료나 입원진료를 제외하는 등 의료급여도 제한적이었고 의사의 불균형 분포, 병원의료의 불합리성 등으로 포괄적인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결점들이 국민보건서비스의 확립에 대한 배경을 이루었다.
② 영국 의료보험 제도의 특성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출발하였으나 2차 대전후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전체 국민에 대한 균등한 서비스라고 하는 복지국가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③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의 특성
㉠ 전체 국민을 보편적인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즉 ,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급여내용도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 의료공급체제의 사회화. 국가가 대부분의 의료비지출을 관장하고 모든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병상을 제공한다.
㉢ 재정은 주로 국가의 예산 , 즉 정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 운영체제는 국가관리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사회보장성 산하에 전국적 단일 조직체제 (16개 지방청과 200여 개 지역사무소가 국가 의료제도를 관리) 를 이루고 있다.
(3) 재원
1) 피보험자
① 피용자: 1주소득의 10%(87.05~575￡), 일부 기혼여성 및 미망인의 경우 3.85%
② 자영업자: 주당 2￡및 순소득의 7%(연소득 4,385 ~29,900￡)
③ 임의가입자: 주당 6.75￡
2) 사용자 : 주 소득이 87￡을 넘는 피용자 소득의 11.9%, 법정상병수당 전액 및 법정분만 수당 총액의 8%
3) 정부 : 법정분만수당 총액의 92%, 법정상병수당의 일부, 현물급여의 대부분, 생계보조금 전액
4) 현물급여 : 조세에서 조달, 국민보험료 및 환자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물급여에 조달
(4) 적용대상
1)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시민권자
2) 전년도부터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3) 유럽 연합 가맹국 국민
4) 6개월 이상 장기 과정의 수업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5) 영국의 취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자
6) 영국과 의료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온 국민. 통상적으로 응급 치료에 한하여 비용 면제
(5) 현금급여
1) 단기근로불능급여
2) 장기근로불능급여
3) 법정상병수당
4) 분만수당
5) 법정분만수당
6) 소득보조금
(6) 현물급여
1) NHS와 계약관계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및 공공병원에서 요양급여 제공
2) 일반의 및 전문의 진료, 입원, 분만, 치과진료, 약제, 보장구, 거택요양, 가족계획 등
3) 본인부담금
(7) 피부양자보험급여 : 세대주와 동일
(8) 관리기구와 NHS 조직체계
1) 근로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지역 및 지방사무소를 통한 현금급여 관리
2)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NHS를 통한 의료급여 관리
3) 의료서비스는 8개 지방사무소
및 다수의 보건당국이 참여
【참고자료】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원무관리연구회 김기훈 외, 「원무관리」(2012), 계축문화사
- 김병환·유병준·윤치근·이준협,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제6판>」(2003), 계축문화사
- 문상식, 「국민건강보험론」 (2011), 보문각
- 김승희 외, 「건강보험기초이론」 (2011), 현문사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제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