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목차

1. 국민연금제의 정의

2. 국민연금법

3.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4. 국민연금 기금 조성 현황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6.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둘째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된 납부재개자와 납부예외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재산 및 자동차를 보유한 고액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2년 12월 21일 현재 3년 이상 납부예외자 2,117천명 중 8.8%)
셋째 신규사업자 등록, 연령도달, 사업장 자격상실 등 신규 가입 대상자에게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인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고소득층의 일부 소득신고자 및 납부예외자 등에 대한 직권부과를 점차 확대한다.
다섯째 국민연금법 제3조 3항의 “소득범위”에 재산 상태를 병행한 추종소득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3) 납부예외자 점진적인 해소 방안
납부예외자 해소의 올바른 대책으로는 납부예외자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 숫자를 무리하게 줄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로 지속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거시 경제가 거대한 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소득정보인프라등 사회적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납부예외자 과다문제를 일시에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노인철「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센타, 2001
첫째 행정적인 측면으로 공적자료 활용과 소득관련 정보인프라 구축이다. 국세청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관련자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취득 관련자료, 건설교통부의 토지, 건물 관련자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 및 지방세 자료 등을 상호확인 할수 있는 연계망 구충으로 시스템화하여 시의성 있는 자료가 신속히 입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가입자대상자가 사업자로 등록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산망을 통하여 적기에 확인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자로 즉시 전환하도록 한다. 공적자료에 포착되지 않는 납부예외자에 대한 행정적인 한계가 있으나 공단의 통보와 개별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 소득신고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복지 공단에서의 실업금여 수급자에 대한 지역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 업무수행이다. 현행 사회4대 보험 업무의 통합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사회보험기관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관련 업무를 대행 및 연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을 물론 가입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 표준소득월액은 실업급여 수령액 등급으로 결정하고 보험료는 수행기관에서 가입자 부담의 전액을 원천 공제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표3-13>에서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77.5%인 3,292천명으로 이중 실업급여 수급자로 할 때 신속한 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납부편의 제도가 개선되리라 본다.
셋째 허위 또는 불성실 납부예외자 신고자의 소득신고 강화이다. 소득이 발행하는 한 소득을 신고하여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득을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인 보험료 납부 기피자이며, 소급 보험료를 부과하여 강제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부담능력이 없고 제도 순응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민원과 보험료 체납 문제가 수반되므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허위나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벌성을 강조한 것이며, 신고의무와 사회보험원리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납부예외자의 해소방안으로는 행정적인 관리측면에서 공적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 자료를 파악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의성실 신고의무 사항을 준수토록 강화하여 납부예외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해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용하「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방안-국민연금포럼」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센타, 2001. Vol 1
* 노인철「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센타, 2001
*『<초첨> 구체화되는 국민연금 구조개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2003.03.27
* 연합뉴스 『정책금융』2003.3.27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2002)
*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co.kr/ 사이버기자실/보도자료 : 2003)
* 유덕현「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도시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13~15쪽
* 네이버 백과사전,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재정효율화 방안] 2002
*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전망] 2001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