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의 특성, 국민연금기금의 의의, 국민연금기금의 환경변화, 국민연금기금의 운영현황,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상문제점, 국민연금기금의 외국 운영 사례, 국민연금기금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의 특성, 국민연금기금의 의의, 국민연금기금의 환경변화, 국민연금기금의 운영현황,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상문제점, 국민연금기금의 외국 운영 사례, 국민연금기금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민연금기금의 특성

Ⅲ. 국민연금기금의 의의
1. 의의
2. 기금조성
3. 기금운용

Ⅳ. 국민연금기금의 환경변화

Ⅴ. 국민연금기금의 운영현황
1. 기금운용실적(누계)
2. 기금운용 내역

Ⅵ.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상문제점
1.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2. 기금관련 관련기관간의 역할분할과 책임소재의 불분명
3.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

Ⅶ. 국민연금기금의 외국 운영 사례
1. 미국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2. 캐나다

Ⅷ. 국민연금기금의 개선 방안
1. 법의 보완 및 개정
2. 기금운용의 체계화 및 조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런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원칙 없이 동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의 자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위가 사업승인에 개입될 소지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공공부문사업대사의 우선순위, 사업선정기준 및 원칙, 사업주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절대 필요하다. 또한 공공사업주체가 기금인수 시 기금인수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아무런 조항이 없어서 연금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流動性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기금이 본래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전용 또는 유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셋째, 加入者 및 수급권자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國民年金財政의 安定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法 85條 2). 그런데 이 조항은 소극적이며 애매모호한 일반적 원칙에 불과하므로 연금재정의 건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금재정의 건실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또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國民年金財政의 건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同法은 ‘公共事業, 기금증식 모두 기금운용수익율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法62條 2)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너무 소극적이다. 연금재정의 건실성이 확보되려면 이런 규정 이외에도 수탁자 책임충실화, 연금기금관리 및 운용기관들에 대한 內部監督機能의 强化, 운용성과의 평가 및 공시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국민연금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기금운용의 체계화 및 조직화
연금기금의 규모가 급증대 되고 기금사용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금관리 및 운용은 복잡하고 다기화된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자연히 정부부처, 공단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치 및 사회집단 등 많은 기관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공공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심의, 집행 등에 여러 정부부처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그런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공공사업의 최종사업주체는 채권을 발행하여 기금을 인수하며 기금증식사업 일부는 전문수탁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기금사용 및 운용이 위임된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최종 사업주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정부는 연금재정건실화의 최후 보루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금운용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법적 및 행정적인 책임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들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관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들 기관들 간에는 다층적인 明示的(또는 示的) 委託 - 受託關係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권리 및 의무는 명확히 체계화 되어야 한다. 만일 이들 간의 責任所在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이해 상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특정기관의 내부에서도 상하 직원들 간에 主人 - 代理人 關係가 성립되어 내부적 대리인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문제가 사전에 효율적으로 조절되지 못할 경우 이것이 비용화되어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이 저해되어 결국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금운용을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시된다.
참고문헌
◈ 김연명,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활용, 참여연대, 2011
◈ 원종현 외 1명,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 방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
◈ 은민수, 국민연금 기금의 동원전략,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 정창률, 국민연금 기금의 근본성격에 관한 연구 : 다양한 위상과 가능성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10
◈ 한성윤 외 1명,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009

키워드

국민연금기금,   연금기금,   국민연금,   연금,   기금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