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

소개글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의 필요성>

본론
<국민연금 주요 쟁점에 대한 문답& 관련기사>
1.국민연금을 실시하는 이유?
2.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주장에 대해& 관련기사

<국민연금의 현황>

<국민연금의 문제>
국민연금 상담직원의 양심고백
국민연금의 8대의혹
뉴스기사(“특수직 연금에 혈세 2조3천억 지원”)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중심으로}

<결론>
소감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부는 지난 6월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45% 정도에 대해 월 8만 원씩 드리는 기초노령연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였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를 수용하여 전체 노인의 60%에게 월 7~1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당도 전체 노인의 80%에게 2008년 월 8만원부터 시작하여 2028년에 24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마련하였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상이한 주장이 조금씩 접근한 것이다. 적용대상이 고령인구의 100%, 80%, 60%, 45%로 각각 조금씩 다르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액수가 차이가 날 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함께 고령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부조제도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과 국가재정의 여건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합의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다.
제도 내실화를 위한 노력
납부예외자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많은 국민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군 복무자에 대해 일정한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여성들에 대한 출산 크레딧 제도 출산크레딧 제도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발의('04.10.16)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엄마 또는 아빠의 연금액이 인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보험급여와 관련한 서비스 개선 등 국민연금을 성숙시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금개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연금개혁을 두고 몸살을 앓았거나 지금도 앓고 있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외국들은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했다.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연금을 받는 연령 조정, 연금액 연동률 변경, 제한 조치 등 각종 수단을 도입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쉽지 않기는 우리나 마찬가지이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개혁을 미루다가 큰 혼란을 겪은 나라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연금 급여율이 70%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급여율을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금지출이 정부재정을 압박하여 국가경제가 곤경에 빠지고 정치적 안정이 훼손되기도 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최초의 20년 가입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출현하는 2008년 이전에 제도를 개선하면 여러 선진국들이 겪었던 홍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을 해낸다면 대한민국은 연금재정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한 첫 사례로 세계 연금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올해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연금개혁을 왜 그렇게 고집하느냐고 말입니다.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것에 찬성할 분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우리 아들·딸들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가 이대로 지나가면, 우리 딸·아들의 어깨 위에는 또 800억 원의 국민연금 부채가 쌓입니다. 200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200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또 바뀌면 또 몇 년을 기약없이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크고 작은 정치적 쟁점들을 고려하면 11월 중에는 법안 심의를 마치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관련 정부부처 책임자와 공무원들은 여야 정당의 견해를 경청하고 다른 견해를 지닌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의원들과 흉금을 터놓고 대화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결론-소감문>
사회보장론 의 첫 과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자료 찾는데만 엄청난 시간을 소비한거 같다. 특히 각종 장황한 논문들을 찾아서 읽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접근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이렇게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시민 장관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 하던 중 "국민연금 개혁보고서" 를 보게 되었고 그의 생각과 그 보고서에 대한 네티즌의 생각들을 알 수 있었다. 잠시 동안 이지만 정치인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도 힘들겠지만 국회의원들도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보고서 밑에 달린 리플들에는 국민으로써 공감한다는 내용, 용기 있는 장관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글, 국민의 편에 서달라는 글, 자신의 하소연을 하는 사람, 또 국민연금의 근본부터 생각하라는 따끔 한 충고도 있었다. 결국 이모든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제를 마칠까한다.
<참고문헌&사이트>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法文社. 2005
이용교. 디지털사회복지. 인간과복지. 2002
이상용.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향후 운영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2004
김선택.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korea.kr/( 국정브리핑)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antinpc.com/( 안티국민연금)
http://www.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usimin.net/( 유시민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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