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사업

목차

Ⅰ.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개념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과 역할

3.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한국 발달사

Ⅱ.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이해

1. 정신보건법의 연혁

2. 정신보건법의 성격

3.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

4. 지역사회정신보건 전달체계

5. 정신보건시설 개요

6. 지역사회정신보건 전달체계 현황

Ⅲ.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주요쟁점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획조정 및 수행
정신
의료
기관
국공립
18
8,251(병상)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민간
1,079
56,822(병상)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요양시설
57
14,224(정원)
만성정신질환자 요양 보호
사회복귀시설
147
914(입소)
3,591(이용)
치료 요양하여 증상이 호전된 정신질환자 일상생활 작업훈련, 주거
알코올상담센터
26
2,688(등록)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 및 재활훈련
1)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전달기관 현황 (출처:2007년 정신보건사업안내)
본질적 기능
서비스 기능
서비스
지역사회지지
예방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
치료
입원치료, 부분입원, 외래치료
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보호
시설보호, 주간보호
사회적 지지
주거제공, 사례관리, 위기개입, 권익옹호, 사회보장서비스(의료/소득보장), 가족지지
정신보건사업지원
행정 및 간접서비스
정신보건행정, 정신보건사업기획 및 평가,
서비스 전달기관의 조정 및 통합,
사례발굴 등록 의뢰
2)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구분
특성
기관
법적근거
공식적 기능
서비스 대상
성격
기능분화시 적합한 기능
정신의료기관
의료법 제30조 및 정신보건법 제12조
입원
외래진료
정신질환자
주민
민간영리추구
단기입원
퇴원계획수립
외래진료
낮병원
근거 없음
규정 없음
정신질환자
민간영리추구
집단정신치료
사회재활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 제15조
생활훈련
직업재활훈련
주거제공
만성정신질환자 및 가족
공공+민간
=비영리
사회재활
직업재활훈련
주거제공
사례관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법 제13조
포괄적 지역정신보건사업(예방,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
지역주민
만성정신질환자
공공직영
민간위탁
(공공+민간)
예방, 대상자발굴, 등록, 기초사례관리, 지역정신보건시설의 통합 및 조정,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모니터링, 평가 등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간접서비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 제10조
요양보호
재활
만성정신질환자
공공+민간
=비영리
요양보호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법 제48조
및 제52조
(지원근거)
알코올상담 및 재활
알코올중독자
지역주민
공공+민간
=비영리
알코올 및 약물중독 질환자 재활
3)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전달기관의 특성
1단계
보건의료서비스
2단계
사회재활서비스
3단계
사회통합서비스
요양재활서비스
목적
- 정신병적 증상 감소 및 조절에 초점을 둠.
- 질병관리 및 생 활, 작업 기능 회 복 및 강화에 초 점을 둠.
- 생활 (일상생활, 사회, 직업 생활 등) 및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둠.
- 만성정신질환자 의 요양보호와 재 활에 초점을 둠.
서비스 내용
-집중적인 정신의 료서비스 제공.
-기본적인 약물치 료를 바탕으로 정 신치료, 치료적 재활프로그램을 실시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재활교 육과 훈련을 받는 단계.
-생활훈련서비스: 질병관리교육, 일 상생활교육, 사회 기술훈련, 긴장이 완훈련, 특별활 동, 가족 및 지역 사회지원프로그램
-직업재활서비스: 보호작업, 임시취 업, 지원고용, 독 립취업
-타인의 관리, 개 입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고 스스 로의 생활을 관 리, 유지하며 생 활을 하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훈련.
-주거생활훈련, 독 립생활훈련, 여가 활동, 직업활동서 비스 등
-진료, 투약 및
건강관리
-직절한 운동과
오락을 통한 요양 보호
-기초생활훈련
-작업치료
기관
정신병,의원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정신요양시설
비고
의료서비스 유지
의료서비스 유지
의료서비스 유지
4) 정신보건복지서비스의 단계별 연계서비스 방안
현재 정부에서는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정신보건 전달체계상 상급 기관의 조정 역할의 부재 및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고 기관 간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전달체계에서 각 서비스 기관간의 명료한 역할 분담과 전문화된 서비스의 개발과 향상을 통해 각 서비스 기관의 영역이 명확해지면 서비스 기관간의 통합과 조정 및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보호 및 사회적지지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가 연속성 및 지속성 있게 제공될 것이다.
Ⅲ.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주요쟁점과 과제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능과 업무에 있어서 중복성과 고유성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 정립 필요 : 전문영역 간의 역할 혼란을 최소화 하고 상호협동을 통해 정신보건소비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무엇이고 인접 전 문직과의 차별성과 고유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신보건시설 인력기준의 강화 및 제도화 : 치료 환경이나 철학은 전문 인력의 수와 그 에 따라 개입방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형 정신병원(전문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은 환자의 수에 비해서 전문치료진의 부족한 실정임. 향후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현실 성 있게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의 인력기준도 현실성 있게 제도화하여 기능적인 정신보건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국가 의료보호비용 사용의 다원화의 필요성 : 현재 의료보호정책은 그 수급권자들이 의 료기관을 이용할 때만 혜택이 주어져서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시 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혜택이 없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비용을 국 가에서 직접 지원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4.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극복 : 추정장애인에 비해 등록 비율이 적고 가족들이 겪는 사회 적 불이익과 정신적 부담은 크다. 이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 사회복지론 / 전재일 외 / 형설출판사 / 2008
-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 김규수 / 형설출판사 / 2002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론교육집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2005~2007
- 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서 / 보건복지부 / 2007

키워드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개념,   정신보건영역,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