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세종의 화폐정책 실패가 주는 교훈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화폐정책의 추진 배경 -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펼쳐진 화폐정책
　2. 조선통보 유통 정책의 실시와 그 실패
　3.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세종의 화폐정책 실패 원인과 교훈
　　(1) 정치적 의도와 강제력으로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다.
　　(2) 경제학에서 화폐의 발달과정을 무시하였다.
　　(3) 화폐경제학에서 말하는 통화 가치의 안정성(stability of value)과 공신력을 얻지 못했다.

Ⅲ. 결 론

본문내용

어찌됐든 당시 세종대왕 시대의 경제 상황에는 맞지 않았던 것임은 분명하다.
(3) 화폐경제학에서 말하는 통화 가치의 안정성(stability of value)과 공신력을 얻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했듯, 세종대왕이 발행하여 유통시키려 했던 저화와 조선통보는 법률상 강제 통용력과 지불 능력이 주어진 ‘법정통화(法定通貨) 또는 법화’에 속한다. 이러한 법화가 화폐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화폐가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시장에서 정부가 그렇게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즉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화폐정책 실행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전의 원료인 동(銅)이 적정량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일본에서 수입하기에 이르렀으나 그마저도 부족하였다. 더욱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알맞은 포나 쌀과 같은 물품화폐를 더욱 신뢰하던 백성들은 이러한 정부의 미숙한 화폐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화폐를 신뢰하지 않았고 결국 화폐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세종시대의 화폐정책의 실행과 실패 그리고 그 실패 원인을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카(E.H. Carr)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말했듯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 본 세종대왕의 화폐정책 실패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 더욱이 이제 곧,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기에는 더욱 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7 % 성장’이니, ‘한반도 대운하’이니 하는 것들도 사실 정치적인 의도 즉, 세종대왕께서 원하셨던 위민(爲民)이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준비와 합의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합당한 고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그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과제를 통해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전경일, 『세종의 코드를 읽어라』, 한국경제신문, 2003
최호진, 『한국화폐소사』, 1974
김영수, 『세종대왕의 국가경영』
김대식, 『현대겨제학 원론』, 박영사, 2000
Mishkin 『화폐와 금융』, 한티미디어, 2004
서울특별시,『서울 600년사』(http://seoul600.visitseoul.net/index.html)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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