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⓵ 도로명 주소사업의 수행체계


⓶ 도로명 주소사업의 수행영역


⓷ 도로명 주소사업의 연혁 및 기대효과


⓸ 시사점


⓹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가 이루어졌고 2001년에는 지적법 제16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2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었고,2003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후,2004년에는 도로명주소사업이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시행 추진과제로 채택이 되었고,「도로명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이 수립 시달되었다.2005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지시로 국무조정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책품질분석이 실시되었고 전략 이에 전략추진방향재원조달방안법적근거추진의지 부족 등을 지적받고 국무조정실에서 점검 후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재검토 하도록 통보가 이루어졌다.이에 행정
자치부에서 계속 추진을 재확인하는 도로명사업 혁신추진전략 및 법률 시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성되고,2005년 10월 28일에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외 23인 발의를 하였다.2006년 4월과 8월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수정을 의결을 통하여 2006년 9월에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10월에 동법제정 및 공포가 되었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연간 4.3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새주소를 위치정보로 활용한 결과 범죄신고시 5분내 출동율 7%,검거율 13%가 향상된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98)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의 기대효과를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정 서 적 기 대 효 과
국민
기업
공공
사회
다양한 위치표현
길 찾기 효율화
안전한 생활 영위
고객관리 마케팅강화
전자지도 신규사업확산
배달업 고-효율화
대국민응급서비스
내부행정 효율화
정책품질제고 기여
글로벌코리아의
이미지제고
도시미관개선
건물세입자경쟁력
강화
정 량 적 기 대 효 과
위치탐색비용 감소
(연간 4조 2,283억원)
물류비 감소
(연간 2,702억원)
기업의
주요
정제비용
절감
(연간 약
468억원)
방문자가 헤매는데 든 시간비용 :1조 7,980억원
문의용 전화 통화요금 :6,303억원
문의응답에 소용된 비용 :1조 1,986억원
차량 유류비용 :6,014억원
택배비 절감 :1,074억원
교통혼잡비 감소 :846억원
전자상거래배달비 절감 :362억원
우정부문 인건비 절감 :420억원
자료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발표, 새주소정책팀 보도자료, 2007, p11;국토해양부 새주소업무편람, 2008,p.14;지적불부합지 조기해소를 위한 기반 연구 -제1부:디지털지적구축 사업에 대한 종합적 타당성 조사,2009,pp.8,재인용
시사점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행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인 안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부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띄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효율적인 측면을 매우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번 정권의 목표가 경제성장임을 반증하는 일련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권의 목표와 행정이 정치와도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의 도움을 상당수 받았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다. 이는 공사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하는 거버넌스적 성격을 띔을 알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행정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업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외국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띄어 우리나라의 행정은 상당히 비창조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것을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이용한 석사의 논문 ‘토지-거버넌스 관점의 지적행정 사례연구’에서 발췌

키워드

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