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과정, 가입의 국내외 배경, 의의, 중국의 가입후 통상 정책의 변화, 한국 경제의 미치는 영향, 미국 경제의 미치는 영향, 특징, 현황, 시사점

목차

1. 중국이 WTO 가입과정


2. 중국이 WTO 가입의 국내외 배경


3. WTO 가입의 의의


4. WTO 가입후 통상정책의 변화


5.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을 개선하며 서비스가격을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반덤핑 조례와 보장조치조례의 개정
1)반덤핑조례의 특설
1997년 3월 중국은 최초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를 제정하였다.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WTO규정에 입각하여 수정하면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례를 각기 분리 시켰으며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2004년 4월에 덤핑 조사에 관한 규정과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규정을 공표하고 동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2) 덤핑조사기관의 통일
1997년 중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에 의하면 덤핑의 조사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손해의 조사에는 국가 경제 무역 위원회가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4년 중국 반덤핑조례에서는 모두 상무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반덤핑 조사 과정의 복잡성과 중복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무부 내에서 덤핑조사를 담당하는 곳은 수출입 공평무역국이고 산업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곳은 산업 피해조사국이다.
3)반덤핑 관세는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
과거 반덤핑 관세가 특정산업의 요구에 따른 수입제한 기능이 위주였으나 2004년 개정안에는 반덤핑 관세는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4)보장조치 조례의 개정
2004년 중국은 1997년에 제정한 보장조치(세이프가드)조례를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예비판정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2)세이프가드 실시기한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과거 세이프 가드의 실시 기한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기한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개정안에서는 실시기한을 이전과 같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연장기한을 6년으로 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시켰다. 이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명시된 총 연한 8년보다도 길다.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은 WTO 규정에 따라 부단히 규범화 하는 시기로서 각종 무역정책들은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5.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급변 중국의 WTO가입은 한국 국내 산업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산업 중 경공업을 중심으로 주요 수출품들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대다가 선진국을 비롯한 제 3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WTO에 중국이 가입함으로써 한국경제 무역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예상할 수 있다.첫째, 중국의 관세 철폐와 각종 규범분야의 규제완화 및 철폐에 따라 한국 기업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으로의 수출제품의 경우 현재보다 낮은 저율의 관세부과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세율 인하로 인한 중국수출의 직접적 증가분은 약 12~15억 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 주로 경공업 제품 중 직물류의 섬유제품과 각종 전자부품과 기계 등의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05년에는 2000년의 184억 달러보다 2배 이상 확대되어 245~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둘째,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번 중국과의 마늘분쟁 같은 무역분쟁이 터지면 앞으로는 양자 회담이 아닌 WTO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직접 투자 허용에 따라 금융 업종과 통신업종 등을 중심으로 중국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저가의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중국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통신 서비스 사업진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WTO협정에 따라 통신 서비스 업체에 대한 50%미만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에따라 저가 중국제품의 한국 내 수입급증과 외국선진기업의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하여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중국WTO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 업체중 수혜를 받을 업종은 섬유업종이 가장 크고 자동차 산업, 전기 전자, 제지, 농수산물, 해운, 종합상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에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화폐 정책에 의한 것이다.
중국의 비평가들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포기해야했던 중상주의적인 조치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외국인들의 이러한 불만은 부분적으로 중국의 엄청난 성공에 의한 것이다. 중국경제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중국 보다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불평조차 하지 않을 무역논쟁에 대해서 외국기업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외국 기업들은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국기업들과의 경쟁을 직면해야 한다. 그의 한 예로는 전자 지불이 있다. 중국에서 처음 발행된 신용카드는 1986년 마스터카드에 의해서 발행되었다. 중국이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계 신용카드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 중앙은행은 China Union Pay라는 국내 경쟁사를 설립했으며 위안화로 진행되는 사업가들과 은행 간의 거래에 대한 실질적은 독점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중국 시장이 그 후 10배나 성장함으로써 1조 6000억 달러의 시장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많은 이들이 바란 것 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했지만 경제 철학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중국의 국제무역기구 가입을 도왔던 한 전문가는 최근에 중국이 국제무역기구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중국 경제를 근대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영기업들을 운영하는 공업 정책과 자국이 창출해낸 기술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산업애국주의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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