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근대 역사, 남부 분쟁, 분쟁 요인, 태국 분쟁의 역사, 한국에서의 시사점, 분쟁 배경, 원인, 분쟁의 요인, 특징, 현황, 관리, 기법, 시사점

목차

1. 태국의 근대 역사(p3)

2. 태국의 남부 분쟁(p4)

3. 태국의 분쟁 요인(p5-p8)
　(1)그룹정체성
　 -태국의 남부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 특수성과 사회·문화적 이질성 (p5)
　(2)차별
　 -이슬람교도인 무슬림 주민들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박탈감과 차별성 (p5-6)
　(3)정치적 환경
　　-소수민족을 배제한 중앙의 민족 정책(p6-7)
　(4)정부에 의한 폭력 사용
　　-남부 지역에 대한 중앙의 강압 정책(p6-8)

4. 태국 분쟁의 역사(p9-13)
(1)짝끄리(Chakri) 왕조-라마 2세(Rama Ⅱ, 1809~24년)(p9)
(2)피분 정권의 범타이 민족주의 정책(1932~)(p9-10)
(3)분리주의 운동, 폭력적 방식으로 전환(1950)(p10)
(4)태국 남부의 분리·독립 무장단체(1960년대~70년대) (p10-11)
(5)쁘렘(Prem Tinsulanond)정부(1980), 포용 정책을 추진 (p11)
(6)탁씬(Thaksin Shinawatra) 정부 2004년, 폭력사태 재발(p12)
(7)이후 태국의 정치적 상황- 정치적 혼동으로 문제 해결 지연(p13)

5. 한국에의 시사점과 맺음말(p14-15)
　-한·아세안 협력체

6. 참고문헌(p15)

본문내용

지 이들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갈등관리와 지역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한국에 어떤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로, 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른 동북아 국가와 달리 ‘아세안+3’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친화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또한 동남아 국가와 유사하게 일본에 의한 식민 지배를 경험한 바 있으며, 또한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으로서 국가통합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전통적 군사대국의 위협적 존재로 인식되는 중국이나 경제대국으로서 경제적 종속을 걱정해야만 하는 일본은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지역협력의 대상국으로 적당하지 않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들에 군사·안보적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친화적 이미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3’에서 이들 국가들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의 해법을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의 경우 굳이 한국군의 ‘평화유지군(PKO)’ 활동이 아니더라도 동티모르의 국가경제 발전과 치안질서 회복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도움을 절실하게 원한 바 있으며, 이것은 아세안 차원에서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었다.
둘째,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자금(ODA) 확대도 동남아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에 따른 인권 문제나 기타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율하고 갈등관리를 중재·조정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신아시아 구상’ 2009년 5월 말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담의 최고경영자 회의 (CEO Summit)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① 무역·투자 확대, ② 문화·관광 교류 확대, ③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 확대를 주창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6월 1일 이어진 한·아세안 정상회담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이미 2009년 3월 대(對)아세안 관계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통해 대(對)아시아 기여 증대, 맞춤형 경제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고 선언하고, 2015년까지 대(對) 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를 2배로 늘려 4억 달러 규모로 증액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10년 이후 500만 달러 규모로 늘려 그 중 200만 달러를 문화·인적 교류에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동윤(2009), 한국의 동아시아 문화외교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2집 2호, p. 219.
을 통해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와 인적 교류는 물론 물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동남아 국가 사이에는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달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교관계나 지역적 협력관계도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현실적으로 ‘아세안+3’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협력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동남아 국가가 겪고 있는 다양한 지역 현안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재와 지원, 구호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을 중재하고 개입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3(APT)’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할 경우에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적 협력이 강화된 ‘아세안 지렛대(ASRAN leverage)’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 사이의 긴장관계나 남·북한 문제의 현안 당사자로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혹은 미국 등 강대국들에 의한 어느 일방의 입장이나 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아세안과 상호 교류와 지역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안 문제의 대립적 시각이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의 지역협력 강화는 이들 지역의 갈등 문제를 관리하는 것뿐 만 아니라 동시에 동아시아 차원에서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주요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태국 등 동아시아의 분쟁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동아시아 경제 협력체를 강화하고, 미국·일본·중국 등 강대국이 외교 우위를 선점하기 전 한국의 외교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한국은 태국 남부 지역민의 입장에 서기보다 태국중앙의 편에 서서 해결할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일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계의 정의가 점차 후퇴되어 갈까봐 두렵다.
우리 역시 식민 지배로 고통 받았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 서서 도와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어서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시민이 점차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소망한다.
*참고문헌
이동윤·김영일(2010) 동남아의 분리운동과 갈등관리: 아세안의 지역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각종 자료와 통계는 인터넷 백과사전과 신문 기사를 활용해 발췌하였음.
사진 자료는 네이버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발췌하였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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