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본문내용

해야 할 것이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심 전 매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심 후 지급처리를 하여야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본건 신용장 통지의 경우에는 통지은행의 신용장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통지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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