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특성과 관련된 법원판례들

소개글

신용장의 특성과 관련된 법원판례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
2. 신용장의 추상성에 관한 판례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에 관한 판례
4. 신용장의 실질(상당)일치성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1.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

- 신용장거래는 그 신용장을 생성시킨 매매계약에 기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간의 특정관계 때문에 해당 신용장이 신용장 자체로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 Frey & Son Co. v. Sherburne and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의 경우
미국의 판례로서 원고인 Frey & Son회사는 Sherburne회사로부터 Java의 설탕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내용 중에 만일 예견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 물품을 기한 내에 인도하지 못하면 매수인 측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지연이 발생하여 수입업자인 Frey & Son회사는 어음발행 행위를 금지시키고 또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을지도 모를 어음에 대한 지급행위를 금지시키도록 법원에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Greenbaum판사는 원고의 금지명령을 거부하면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될 어음의 소지인이 될 선의의 당사자의 이익은 발행된 신용장에 연관되어 있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들간에 존재할 지도 모를 권리 때문에 피해를 입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위반이 생길 때마다 한쪽 당사자가 형평재판소에 출두하여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된 사업과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계에 큰 재난이 아닐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신용장의 추상성에 관한 판례

-신용장 거래에서는 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품질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 상품을 대표하는 서류상의 하자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금결제여부를 판단하는 추상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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