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서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및 서신송달에 대한 책임 관련 사례 검토

목차

1.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1) 개요
　2) 사례 - 위조서류에 대한 은행의 심사의무
　3) 사례분석

2. 서신송달에 대한 책임
　1) 개요
　2) 사례 - 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3) 사례분석

본문내용

우에는 국내 특송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외국회사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는 본사에 귀속되므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 특송배달 지시 위반
신용장에는 서류를 특송배달로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데도 일반 항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신용장조건 불일치가 되느냐에 대하여 I.C.C.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신용장상 서류발송에 관한 지시는 개설은행이 지급인수매입은행 앞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송부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방법으로 발송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수익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서류의 불일치로 볼 수 없다(I.C.C. pub 489. case No.219).

키워드

신용장,   신용장 서류효력,   서신송달,   사례 검토,   은행 심사의무,   위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