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법원
　1) 성문법
　2) 불문법

2. 일반법과 특별법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2) 일반법과 특별법 구별

본문내용

을 갖는 법
종 류 : 사회보장기본법
대 상 : 국토(영토, 영해, 영공)의 전반에 걸친 적용
예) 헌법, 민법, 형법, 지방자치법
(2) 특별법 : 국민 중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범위 : 특정인 경우
-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을 갖는 범위
종 류: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대 상 : 국토 내 한정된 일부지역에만 적용 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2) 일반법과 특별법 구별
(1) 인적범위를 표준으로 구분
일반법 : 일반 국민
- 사회보장기본법
특별법 : 소외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2)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구분
일반법 : 전 국토 적용
- 헌법, 민법, 형법, 지방자치법
- 국회에서 제정한 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특별법 : 국내 한정된 일부지역만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지원 조례, 규칙
(3) 사항을 표준으로 구분
일반법 : 넓은 범위 사항
- 민법,
-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법, 국민건강보험범
특별법 : 한정된 좁은 범위
- 상법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재정건전화특볍법
법 적용의 원칙 :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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