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 (정치제제 변화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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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체제는 고도산업화의 문턱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위기를 ‘유신’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한 것이다.
Ⅴ. 맺음말
한국에 있어서도 민중주의는 초기 산업화 계급에서 출현하기 시작하며, 이 정권 말 격렬하게 처음 표출되었으며, 관료적 독점자본이 등장하게 되면서 민중주의운동의 적실성을 잃은채, 극렬화하였다. 민주당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박체제의 출범과 함께 초기산업화 단계는 가속화 되었으며, 막대한 외자도입으로 이두체제의 탄생이되고 이로 인해 민중주의 세력은 날로 배제되어갔으며, 기회주의화 되고 보수화 되어갔다. 하지만 노동운동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폭력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Hirschman의 수입대체산업이 고갈되어서가 아니라 더 산업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 계획에 어려움을 더해 간다고 하였으며,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경제개혁을 강행으로 심화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70년대 초 국제경제 질서의 악화로 긴축책인 경제안정 시책을 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내부의 불안요인이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으로 표출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71년을 계기로 위기를 맞게되고, 유신체제를 선포하게 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의 차이점은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중의 한국은 비교적 순탄하였고, 혁신정당의 부재 및 미미한 단일야당의 존재 하였다는 것과 한국적 냉전상황과 월남특수 또, 민중부문의 위세에 대한 지배층 및 일반국민의 과민성 그리고 정치경제적인 유산의 차이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적인 유산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며, 관료적 권위주의에 관한 비교연구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민중주의한국적성격,   관료적 권위주의,   민중주의의 한국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