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권위주의가 정치, 경제 그리고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목차

1. 권위주의 산업화는 어떤 시장을 만들었나?

2. 개혁의 두 계기 : 민주화와 세계화

3.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

4. 민주화 이후의 시장 - IMF 세계화와 경제개혁

5. 왜 한국의 민주화는 실질적 개혁에 무력했나?

6. 개혁실패가 남긴 것

본문내용

중간 파견업체가 파견된 노동자의 임금에서 소개비를 받는 것이다. 파견노동자는 용역계약이 해제되면 고용이 극히 불안정하며 임금도 정규노동자에 비해 대부분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적 변화들에 대해 정부는 침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 노사관계 구축 '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사 평화협정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부재로 노동 계층과 정부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물론 노동운동은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왔지만, 종전의 흐름보다는 I.M.F 위기 이후의 흐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는 적어도 노동운동이 탄압을 당하더라고 활발하게 지속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지속되었지만 I.M.F 이후에는 노동운동을 하기에 최악의 조건들이 우리사회에 도래한 것이다.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정치적 흐름을 살펴본다면 노동자들의 의견이나 노동자 중심의 측면에서 제시되는 정책들은 꾸준히 배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5. 왜 한국의 민주화는 실질적 개혁에 무력했나?
- 한국의 민주화는 강권적 권위주의 통치의 종식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민주화 이후 15년 간 실질적 내용, 사회경제적 측면의 개혁에 있어서는 무력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① 사회의 계급구조의 심화 ② 재벌 경제구조 강화 ③ 노동배제의 지속
- 그런데, 실질적 차원에서의 개혁은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개혁자의 이념, 비전, 프로그램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개혁의 능력(개혁의 손실을 재벌 등의 보수 기득권 층에 부과할 수 있는가)이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먼저 노태우 정권은 군부의 병영으로의 복귀와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혁을 넘어서 실질적 개혁을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는 기존 기득권 체제와의 연합을 통해 집권한 정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기반과 대립하는 개혁추진이 버거웠다. 그에 비해 김대중 정부 시기는 개혁에 유리한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 그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김대중 정부의 집권 세력이 소외된 주변부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점 => 기존 기득권 체제에 지지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재벌개혁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사회 세력의 등장을 뜻한다.
②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동반하면서 몰아닥친 세계화라는 외적 충격 => 세계화는 구조개혁을 강요하는 힘이었고, 유일한 위기탈출방식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달려 있었다.
- 즉,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김대중 정부에게 확실히 이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개혁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하나는 ' 구조조정 ' 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으로 I.M.F 위기에 대처할 생존전략으로서의 개혁이라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 구조 개혁 ' 이라고 정의한다. I.M.F 와 별개로 반드시 필요한 민주주의 틀에 맞는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노동배제, 성장지상주의적거시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혁은 신자유주의적 독트린을 수용하고 I.M.F 개혁패키지를 이행하는데 급급한 현실 속에서는 수사적 담론으로 그칠 뿐이었다. 결국 구조조정의 성격을 지닌 정부정책은 세계화에의 참여, 굴뚝산업 중심의 생산체제 개혁, 세계적 스탠다드의 구현, 유연 개방적ㆍ자유 경쟁적 경제, 지식정보산업의 성장 등의 정책목표로 정의되었다.
- 만약 정치시장에서 노동이 중요행위자가 되고, 김대중 정부가 지역 중심 정당체제의 해체와 노동 및 기능 이익이 갈등의 중심축이 되는 새로운 정당체제로의 전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노동의 참여, 노동시장에서 단체 협약권 범위의 확대 등을 대표적 과제로 삼고, 재벌과 금융의 개혁, 시장의 자유 및 공정경쟁, 투명성과 결합시켰다면 다소 불안한 정책 비전은 사회적 수준에서 보완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는 지역정당체제나 보수 독점적 정치구조의 개혁에는 무관심했고, 냉전보수주의 세력인 자민련과의 연립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했다.
6. 개혁실패가 남긴 것
-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내ㆍ외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장구조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에의 그러한 정체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에 대한 특정관점이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산되도록 만들었다. 즉, 국가는 경제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재벌체제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개혁실패의 틈새로 박정희 정부(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향수가 일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경제적 가치에 종속시키게 된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인식상의 변화를 지체시킨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보수언론을 통해 유포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이다. " 국가경제를 망치는 강성노조의 파업 " , " 노조 이기주의 " 등의 반민주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위해서는 노동과의 파트너쉽 형성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위주의 하에서보다 민주주의 하에서 노동운동은 더욱 힘들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노동운동 내부의 연대적 기반이 약화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틀에 조응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없다면 한 사회에서 시장의 부정적 역할을 제어할 힘은 없다. 효율성을 중심 원리로 하는 시장은 한 사회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하위 체제의 하나일 뿐, 전 사회의 구성 원리가 될 수는 없다. 역사를 통해 인류가 합의에 이르게 된 사회운영의 원리는 민주주의이다. 그것에 기초를 둔 국가만이 하위체제의 과도함을 제어하며 하위 체계간의 자율성과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전체 사회의 복리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남구현, <노동자운동과 사회정책>, 현장에서 미래를.
* 김윤태, < 재벌과 권력 >, 새로운 사람들, 2000
* 정세진외 공저, < 김대중 정부의 4대개혁 평가와 과제 >, 여강, 2001

키워드

권위주의,   정치,   경제,   개혁실패,   정치개혁,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