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 및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스웨덴, 삼국시대 구휼사업, 삼국시대, 고구려 진대법, 조선시대, 의창, 상평창]

소개글

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 및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스웨덴, 삼국시대 구휼사업, 삼국시대, 고구려 진대법, 조선시대, 의창, 상평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최근 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과 과제
　1.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2. 제3의 길과 복지국가
　3. 스웨덴의 사회복지 동향

Ⅱ.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삼국시대의 구휼사업
　2. 고구려 진대법
　3. 고려 ·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4. 의창과 상평창
　5. 조선 말 근대적 자선사업과 일제시대 구제사업
　6. 6 · 25전쟁과 외원기관
　7.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처하기 위해 ‘외국 민간원조기관 그 본부가 외국에 있고 그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적 사회사업기관으로서, 그 사업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
한국연합회’(KAVA)를 결성, 이 시기 외원단체의 자선사업활동은 이후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외원단체들은 미국식 전문 사회복지실천의 방법과 이론을 국내에 전파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시기에 처음으로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는데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으며, 사회복지사의 체계적 양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1. 1947년 이화여대
2. 1953년 중앙신학교
3. 1958년 서울대 대학원 신설
7.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1960년 5·16군사혁명으로 시작된 3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의 ‘군사정부’는 경제적으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제발전 지향적인 정책을 폈으나, 우리나라에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1960년대에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군사원호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등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입법의 취지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보호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사회복지정책은 자화지도 위주로 이루어졌고, 시설보호사업은 위국의 민간원조기관의 후원아래 유지되고 있었다.(김상균 외, 2005 : 226)
1970년대 들어와서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경제개발 우선정책이 주도했으나, 1950년대 후반에 UN의 권고에 따라 실시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농촌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의 개념이 도입되어 경제개발과 함께 국가발전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되자, 한국전쟁이후 한구의 사회복지에 크게 기여하던 외국의 민간원조 단체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대폭 축소하게 되었고, 당시 외원에 의존하던 사회복지시설들이 국가의 재정 지원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서 전두환 군사정부는 국정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사회의 건설’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여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개정하고(1981, 1984),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등을 제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법이 선언적인 것이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에는 크게 공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1987년에 사회복지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회복지 전문요원(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제도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만하다.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특기할만한 입법으로는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정(1993) 및 실시(1995), 군단위 이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실시(1995), 국민건강증진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정신보건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5), 국민의료보험법(공·교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등의 제정을 통해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97년의 이른바 ‘IMF 경제위기’하에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분석과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주목할 만한 조치와 입법으로는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 고용보험 모든 사업장으로의 확대(1998),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법명 변경(19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고, 경제성장이 복지를 견양한다는 기조아래,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중심으로 복지의 예산은 감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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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2011).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이광석(2007).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정책 방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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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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