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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구제방법,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지침,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직장내 성희롱 당사자
1) 가해자
2) 피해자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로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3. 성적인 행위를 부과할 것
4.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5.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Ⅴ.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
1. ‘직장’을 잃을 수 있다
2. ‘명예’를 잃게 된다
3. ‘재산’을 잃게 된다
4. 가해자 ‘가족’도 상처를 입게 된다

Ⅵ.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구제방법
1. 지방노동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2.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3. 여성부에 대한 시정신청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1) 가해자의 법적 책임
2) 사업주의 법적 책임
5.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또는 고발

Ⅶ.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지침
1.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2.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3. 함께 해야 할 일
4.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Ⅷ.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방송계
2. 언론계
3. 미술계

Ⅸ.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1. 고평법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
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여성부 지침
5. 문제점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미술적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위대한 미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 버렸다.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미술이나 예술, 가정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것이다.
부인의 능력과 활동을 인정해주는 남편과 시댁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구조아래서의 여성이 그러하듯 수많은 냉대의 시선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미술계구조 자체가 남성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여성미술인의 위치는 극히 미약하다 할 수 있으며 어쩌다가 씩씩한 여성이 차열한 작업 끝에 내놓은 작품에 대해선 그저 여성의 작품이니까 이쁘게 봐준다는 식의 평가가 난무한다. 예술이나 미술분야에서 최고의 계급과 지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거의 남자들이며 여성의 위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단지 여성의 능력부족에 기인한 현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정되어버린 불평등구조인 것이다. 미술계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천재적인 감성을 지녔으나 안타깝게’ 중도에 좌절하거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녔으나 평생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거나 혹은 그 위계질서상 예술로 쳐주지 않는 공예부문에서 ‘여성적 감수성’을 드러낼 뿐이다.
Ⅸ.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1. 고평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
- 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업주는 행위자에게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 성희롱 정도는 어떠했는가?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피해자의 범위와 피해 정도는 어떠한가? 행위자는 피해자가 그 행동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위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
- (상담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성희롱 용의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하고 참고인 및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
- (상담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을 용의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확인 및 징계조치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 (사후 재발방지에서) 사업주는 조치 후에도 피해근로자에게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여성부 지침
- (상담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난처한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며, 행위자등의 보복과 동료들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실확인 및 조치에서) 조치 후에도 피해자에게 재발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진다.
5. 문제점
- 발생시 조치는 회사나 사업주가 성희롱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자 재발방지 및 근절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고평법에는 징계조치가 무엇이고 준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노동부지침은 소극적 수준에서 법조항을 나열하고 있다.
- 고평법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침도 피해자 보호가 무엇이고 보호 범위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 고평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및 지침은 금지대상을 성희롱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이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 등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리고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Ⅹ. 결론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은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 숙제이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사회지도층인사의 성희롱행위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얼마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죄의식이 없다. 아무리 무지한 깡패라도 누구를 때렸다면 그것이 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여성의 인격에 가하는 무자비한 폭행인 성희롱을 행한 사람은 그가 무지하건 지식이 많건 상관없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법과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필요하다. 법은 그 행위가 나쁘다고, 그래서 법은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피해자를 공권력의 힘으로 구제해 준다.
여성특위에 시정신청을 제출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법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사건도 제3자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게 보이는 증거만이 채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에 호소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가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처음부터 생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의 의식을 바꾸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법과 제도만으로는 쉽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참고문헌
김엘림(1997) :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대책방안연구, 여성개발원
공미혜(1995) :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제 11집
이원희 외 :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지방정부연구(2001) : 공사 조직 구성원의 직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엘프리드만 외(1998) : 이것이 성희롱이다, 서울 : 여성사
한국산업훈련협회(2001) : 직장 내 성희롱 실태분석,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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