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접근법

목차

Ⅰ. 사회학적 접근방법
　1. 구조기능주의
　　1) 구조기능주의의 두 가지 요소
　　　(1) 안정된 사회 체계
　　　(2) 다양한 사회제도의 기능
　　2) 구조기능주의 기능의 개념
　　　(1) 순기능(Function) :
　　　(2) 역기능(Dysfunction) :
　　　(3) 현시적 기능(Manifest function) :
　　　(4)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 :
　2. 갈등이론
　　1) 갈등의 부정적 관점:
　　2) 갈등의 긍정적 관점:
　3. 역할이론
　4. 조직이론
　　1) 소집단
　　　(1) 발생 근거
　　　(2) 특징
　　　(3) 기능
　　2) 관료제
　　　(1) 관료제의 특성:
　　　(2) 관료제의 병리현산


Ⅱ. 사회복지학적 접근방법
　1. 성취 지향적 퍼스낼리티 이론
　2. 욕구이론
　3. 사회적 교환이론
　　1) 교환주체 Agents (exchange between whom?)
　　　(1) 두 사람 사이의 교환
　　　(2) 한 사람과 환경 사이의 교환
　　2) 교환의 유형(types of exchange)
　　　(1) 경제적 교환 Economic exchange
　　　(2) 사회적 교환 Social exchange
　　3) 교환의 객체: 자원 Resources(objects & activities)
　　　(1) 사랑(Love): (inclusion, affection)
　　　(2) 지위(Status): regard, prestige, esteem
　　　(3) 봉사(Services): physical needs, social needs, face needs
　　　(4) 물건(Goods): physical needs
　　　(5) 정보(Information): all kinds of needs
　　　(6) 금전(Money): physical needs
　　4) 왜 교환에 참여하는가?
　　　(1) 자익심리(Self-interest): pursuit of profit
　　　(2) 이익(profit): reward - cost


Ⅲ. 행정학적 접근방법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 계급제
　　　 (1) 장점
　　　 (2) 단점
　　2) 직위분류제
　　　(1) 장점:
　　　(2) 단점:
　2. 집권화와 분권화
　　1) 집권화 분권화 결정요인
　　　(1) 사회의 문화적 배경
　　　(2) 조직의 규모와 역사
　　　(3) 하부조직의 인적ㆍ물적 자원
　　　(4) 기술 발달과 행정의 전문화
　　　(5) 위급상황의 존재
　　2) 집권화의 장점
　　3) 분권화의 장점


Ⅴ. 정책학적 접근방법
　1. 정책과정
　　1) 정책형성 과정
　　2) 정책결정 과정
　　3) 정책집행 과정
　　4) 정책평가 과정
　2. 정책결정 이론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본문내용

litical measures)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음.
일반적ㆍ사전적 의미에서 정책이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여기에서는 정책과정과 정책결정이론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함다.
1. 정책과정
1) 정책형성 과정
정책형성 과정이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 되는 과정.
정책형성 과정에서 문제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인식할 때”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음.
이에 반해 사회문제란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정책 의제화 됨.
예를 들면, 알코올중독의 문제는 미국에서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음. 그러므로 정책 의제화로 까지 부각되지 못하고 개인 문제 차원으로 인식.
조건 ------> 문제 -----> 요구 -----> 의제 -----> 대안 -----> 정책
주관적 인식 바람-구체적 행동, 갈등-공공의 관심 해결책-타협 선택-결정
2) 정책결정 과정
정책결정 과정은 정책문제화 하는 중간 전달자인 정책 수용장치로부터 채택된 정책의제나 정책결정 장치가 직접 제시한 정책 의제를 정책으로 선택하는 과정.
이 과정은 의제 검토---> 구체화 ---> 대안 작성 ---> 대안 비교 ---> 대안 선택 등의 과정을 거침.
3) 정책집행 과정
산출한 정책을 현실 세계로서의 정책 환경에서 실현시켜 나아가는 과정으로 투입(정책투입) ---> 전환과정(정책집행) ---> 산출(정책결과) ---> 피드백 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4) 정책평가 과정
정책평가란 정책이 투입되어 산출될 때까지의 제반 과정과 정책집행과정 및 정책결과의 오류를 탐지하여 정책행정 체제 내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 실현해 나가는 과정.
2. 정책결정 이론모형
1) 합리모형
기본적 전제로써 인간은 합리적이고 정책결정에 있어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할 수 있다고 봄. 의사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연역적, 이성적, 합리적임.
주어진 목표와 상황의 최선의 방안,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다른 정책 대안과의 비교에서 결과의 완전,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한다고 봄.
* 문제점: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는 못하다는 것.
현실세계에서는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이 늘 존재.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어 모든 대안을 작성하고 결과를 분석ㆍ예측할 수는 없음.
정보 및 시간의 부족, 심리적 갈등의 문제가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함.
어떤 대안이 이미 선택되어 있을 경우 보다 나은 대안이 제시되어도 기존 대안 시행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경우 새로운 대안 선택을 어렵게 함(매몰비용, sunk cost 문제).
2) 만족모형: 형태론, 사회 심리학 등 학문적 바탕
- 제한적 합리성(완전 검토까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 정책목표나 기준의 부정확성(최선의 정책선택 이라기보다는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한다)
-제한된 대안의 탐색: 정책대안의 탐색과정에서 유력해 보이는 몇 개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결정
* 문제점
- 만족스런 대안의 불명확성
- 합리모형 보다는 현실적이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임. 즉 만족의 정도를 결정짓는 객관적 척도가 없음.
- 선택된 대안은 현실 만족적이며 보수적 성격을 지니게 되어 급격한 상황의 변동에서 쇄신적 문제 해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움.
3) 점증모형: 과거의 정책을 기초로 수정 결정하는 모형
- 정책목표와 수단의 조정:
합리모형은 수단을 목적에 맞추지만,
점증모형은 목적을 수단에 맞추려고 하여 수단과 목적사이 조정을 통해 점증적, 연속적, 제한적 비교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 전체적이기보다는 한정적 정책대안을 검토하며, 각 대안에 대하여도 한정된 수의 중요한 결과만 분석.
- 정치적 성격: 조직은 환경과 다른 조직과의 경쟁관계에 있으며 상호 정치적으로 배려하며 점진적으로 대안을 수정해 나간다는 것(muddling through).
- 점증적 결정, 점증적인 수정:
전체적, 포괄적 수정이 아니라 부분적 점증적인 대안의 수정과정을 거침.
그러므로 대안이 잘못 선택되는 경향은 없고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
- 점증모형은 다원화된 선진사회에서 적용 가능하며, 정책참여집단이 균등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며, 정부는 이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총체적 변화보다 부분적 변화에 기여.
* 문제점
- 평가기준의 부재 및 계획성이 결여되며,
약간의 수정정책결정의 방향이 없다는 것.
- 형평성의 문제: 정치적 현실 가능한 임기응변적이고 대안의 협상과정에서 강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우려 존재.
- 반 쇄신적 성격이 농후하고, 그 적용이 제한적이며 외부압력에 약하여 장기적인 정책에 부적합.
4) 혼합모형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중간 형태
- 종합적 합리성: 기본적인 결정에는 합리성을,
세부적 결정은 기본 결정을 보완 수정하는 점진모형의 방식을 채택한 다는 것.
합리모형은 개발도상국에서,
점증모형은 다원주의 국가에서, 혼합모형은 능동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짐.
5)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① 문제 ② 해결책 ③ 선택기회 ④ 참여자의 네 요소가 쓰레기통 같이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
M. Cohen, J. March, J. Olsen 등이 주장한 이 정책결정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 상태(organized anarchy)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음.
이러한 모형에 해당하는 조직의 예로는 대학사회, 친목단체 등이 있음.
*정책과정을 구성하는 흐름:
-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의 흐름,
-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해결방안,
-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택기회의 흐름,
- 경책결정 참여자의 흐름에 의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짐.
*흐름의 결합: 이익집단, 정치인, 언론, 클라이언트, 관료, 연구자들의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키워드

복지국가,   접근법,   사회보장,   행정학적 접근방법,   정책학적 접근방법,   접근방법,   사회복지학적 접근방법,   구조기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