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10 경제활성화 대책 - 경제전반의 상황 이해 자료

목차

[Briefing]
[Summary]
Problem Analysis
Outlook
[Situation]

본문내용

[Briefing]
유럽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침체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정부가 9월 10일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 놓음

[Summary]
1. Situation
1] 유럽의 정치적 불안전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자
2] 정부는 2012년 6월 8.5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대책을 내놓음
3] 그러나 7월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는등 우리나라 경제에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고
4]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심리위축, 부동산시장 침체등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도 전반적으로 둔화됨
5] 이에 정부는 9월 10일 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게 됨

2. Definition
1] 이번 9.10 경제활성화 대책은 당장 시행 가능하고, 올해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2]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 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보완대책도 병행추진
3] 주택, 소비, 투자, 지방경기, 사회안전망 5개 분야에 걸쳐 약 5.9조원 규모이며
4]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0.16%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5] 세부 대책(본문 참조 필수 시행 배경에서 현재 경제 상태 확인 가능)
① 주택거래 활성화 : 금년말까지 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② 소비 활성화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하여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
③ 투자 활성화 : 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및 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④ 지방경기 활성화 : 전국 10대 혁신도시내 정부기관 이전 공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제고
⑤ 사회안전망 강화 : 경기둔화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

3. Problem Analysis
1]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경우 기존 미분양에만 적용해 신규분양에 대한 대책이 없고
2] 대책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않아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하의 경우 500만원 소득 기준 월 2만 8000원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4] 결국 세금 환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있음
5] 대형가전 개별소비세인하는 전체 가전의 1~2%에 할인 금액도 2~3만원으로 크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6]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신차구매욕구가 높은 노후차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져 감세효과가 크지 않고
7] 세금으로 차값을 깎아 주는 셈이라 대기업인 자동차 회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있음
8] 한편, 대책으로 인해 올해 국세 수입은 1조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과
9] 서민관련 정책이 부족하고, 단기성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4. Outlook
1]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대책은
2] 13일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고
3] 정치권에도 시행시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인지하고 있기 떄문에 다음 상임위가 열리는 9월 17일 통과돼 적용될 것이 유력함


[Situation]
1. 세게 경기 침체와 정부의 1차 경제 활성화 대책
1] 세계 경제 침체
ㄱ. 2012년 2/4분기 들어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됨
ㄴ. 이에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주택 거래 활성화 등 대응을 강화해옴
ㄷ. 그럼에도 유로존 불안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져가고 있었음

2] 정부의 1차 경제 활성화 대책
ㄱ. 이에 정부는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ㄴ. 총 8.5조원 수준의 재정투자로 경기 보완노력을 하는 한편
ㄷ. 중소기업 등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2조원 규모의 PF채권 추가 매입, 3조원의 P-CBO 발행 등 다양한 경기 활성화 정책 등을 발표함

2. 한국 경제 타격 우려와 9.10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
1] 한국 경제 타격 우려
ㄱ. 그러나 7월 들어서 수출이 감소하는 등 우리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 약화 우려가 증대 되었고
ㄴ. 이에 정부는 7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신설해
ㄷ. 소비․주택거래․투자 활성화를 위한 30개 내수활성화 정책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함

2] 9.10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
ㄱ. 그러나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키워드

경제,   유럽,   활성화,   부동산,   자동차,   유로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