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복지

목차

Ⅰ. 저소득(빈곤) 문제
　1. 저소득(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유형
　　1) 박탈로서의 빈곤(poverty as deprivation)
　　2) 불평등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inequality)
　　3) 문화로서의 빈곤(poverty as culture)
　　4) 착취로서의 빈곤(poverty as exploitation)
　4. 저소득층의 특성

Ⅱ. 빈곤대책으로서의 공적부조제도
　1. 공적부조제도의 의의
　2. 공적부조의 특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요
　　1) 입법배경
　　4)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2)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3.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각종특례
　　　(1) 의료급여 특례
　　　(3) 교육급여 특례
　　　(4) 자활급여 특례
　4. 보장시설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범위
　　3)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5. 수급 대상자 조사
　　1) 일반원칙
　　2) 조사내용
　　3) 조사방법
　　　　① 전산조사
　　　　② 금융재산조사
　　　　③ 실태조사
　6. 각종감면제도
　7.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1)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2)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3) 상대빈곤선 방식
　　2) 최저생계비의 변화

본문내용

·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 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조사 실시
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3) 조사방법
① 전산조사: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② 금융재산조사: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③ 실태조사: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조사 실시
6. 각종감면제도
시행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1989.01.0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주민세 ·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06.02
TV수신료 면제 ·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해당수수료 면제
1984.01.0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량 면제
1995.01.01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해당수수료 감면쓰레기봉투 지급
2001.04.23
복지전화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동법 시행규칙제2조의2
[유선전화]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시외 통화료 중월 150도수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30% 감면· (월 1만원 범위)[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인터넷접속서비스]· 월접속료 30% 감면
전화 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한국통신 내부약관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지역별로 상이) 감면
2005.12.28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전기요금의 20% 할인
7.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한다.
1)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1)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전물량 방식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하다.
(3) 상대빈곤선 방식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계측이 가장 간단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표>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 본
평균소비지출의 68%
2) 최저생계비의 변화
<표> 연도별 최저생활비 추이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3.0%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5.0%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키워드

저소득자,   최저생계비,   사회보장,   저소득자 복지,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부조제도,   빈곤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