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목차

Ⅰ. 장애의 개념과 분류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분류
　　1) 지체장애
　　　(1) 뇌성소아마비：
　　　(2) 뇌졸중：
　　　(3) 척수손상：
　　　(4) 절단장애：
　　　(5) 소아마비 후유증：
　　　(6) 진행성 근디스트로피증：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발달장애
　　　(1) 정신지체
　　　(2) 전반적 발달장애
　　　(3) 특수발달장애
　　　(4) 학습장애
　　6) 정신장애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Ⅱ.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인권보장의 이념
　2. 정상화의 이념
　3. 사회통합의 이념
　4. 자립생활 이념
　5. 사회(국가) 책임의 이념

Ⅲ. 장애인복지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1) 이념과 목적
　　2) 장애인의 권리(제4조)
　　3)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제5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9조)
　　5) 차별금지(제8조)
　　6) 전달체계
　　　(1) 자문기관
　　　(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3) 장애인복지상담원(제30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4. 법률 제 07154호)
　　1) 의의 및 목적　　　
　　2) 일부개정 법률안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법의 내용
　　3) 안전대책

Ⅳ. 장애인의 사회보장복지
　1.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산재보험
　　2) 사회수당(장애수당)
　　　(1) 장애수당의 목적
　　　(2) 장애수당 지급대상
　　　(3) 지급액
　　3) 경제적 부담경감 조치
　　　(1)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제도
　　　(2)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제도

Ⅴ. 재활
　1. 재활의 개념
　2. 재활의 이념과 원리
　3. 재활과정
　4. 재활의 영역
　　1) 의료재활
　　2) 교육재활
　　3) 직업재활
　　　(1) 개념 및 원칙
　　　(2) 직업재활의 과정
　　4) 사회적 재활
　　5) 심리적 재활

<부록> 한국장애인총연맹 "지역간 격차 감소 대책 필요"

본문내용

나타났고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백58만원의 45%에 머물렀다.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5명 중 1명만이 이 휠체어를 가지고 있고 재활보조기구를 구비하지 못한 장애인 가운데 60%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5만 장애인 생활고에 두번 운다
국내 장애인 인구가 2백15만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 1백40만명에서 54%인 75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인구 100명당 4.6명이 장애인인 셈이다. 이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생계 곤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1980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4만5백여가구와 1,052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및 우편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처럼 장애인 숫자가 늘어난 것은 교통사고 등 장애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장애에 대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풀이했다.
실제로 장애를 갖게 된 원인으로는 태어난 후 질병(52.4%)을 앓거나 사고(36.4%)를 당하는 등 후천적 요인이 89%나 됐다. 이는 각종 질환과 사업장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책 마련이 절실함을 뜻한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5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3백2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 특히 전체 장애인 1백95만가구의 13%에 이르는 26만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밝혀졌다. 이는 비장애인 생활보호대상 가구(6.8%)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직장에 취업한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백15만원으로 비장애 종업원이 받는 월평균 임금(2백58만원)의 45%에 불과했다. 하지만 장애인은 의료비와 간병비,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으로 비장애인보다 월 평균 15만5천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분야는 단순노무직(2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업(19%), 일반직(12%) 등이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교육이 필요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확대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장애인의 35%는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5명 중 1명만이 이 장치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장애 극복을 위해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데도 60% 가량이 경제적 이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절반 이상(55.2%)이 외출 등 집 밖에서의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불편을 겪는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35.6%), 외출시 동반자 부재(27.8%), 주위 사람들의 시선(14.0%) 등이었다.
한편 장애인들은 국가 및 사회에 소득보장(49%)을 가장 많이 요구했으며 의료보장(19%), 주택보장(4%) 등도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복지부 김강립 장애인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5년 전보다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편의시설 등이 재원 부족으로 크게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수당 현실화와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 한국장애인총연맹 "지역간 격차 감소 대책 필요"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했더니 51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해 2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51점은 2006년 41.3점, 2007년 44.18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여전히 낙제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높은 곳은 100점 만점 중 67.82점을 받은 제주였다.
지난 52.57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던 제주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수준,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수준 등에서 모두 1위 평가를 받으며 1위로 올라섰다.
충청북도는 64.51점으로 2위, 대전광역시는 57.97점으로 3위, 서울특별시는 54.23점으로 4위, 강원도와 부산광역시는 53.98점으로 공동 5위, 경상북도는 53.11점으로 7위, 광주광역시는 52.99점으로 8위를 차지했다.
이들 8개 지역만 전국 평균 51점보다 높았고, 인천시(50.89점), 충청남도(50.88점), 경상남도(50.36점), 전라북도(49.98점), 대구광역시(48.05점), 경기도(46.81점), 울산광역시(46.60점), 전라남도(42.64점)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올해 1~5위까지 차지한 제주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강원도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1~5위까지 상위권을 차지했던 지역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장애학생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은 충청남도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장총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 지역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세부지표와 관련한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에이블뉴스(2008.05.26.)

키워드

장애인복지,   직업재활,   사회수당,   장애,   장애인 사회보장복지,   재활,   장애인복지 이념,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