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목차

1. 한국경제 1
1-1. 경제 1
1) 한국경제의 종합평가 1
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 1
나.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정책대응 1
2) 거시경제 개관 2
가. 국내경제동향 2
3) 민생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15
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 15
나.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강화 19
다. 서민 주거안정 도모 21
라. 물가의 안정적 관리 22

본문내용

에 이어 2009년에도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요금의 경우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공공요금상승률은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9% 수준을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을 통해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표> 공공요금 상승률
(단위 : 전년동기비, %)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비자물가
3.2
3.5
3.1
2.4
1.9
자료 : 통계청
가) 중앙공공요금
정부는 원가측면에서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했다. 이에따라 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요금(도매), 열차료, 우편요금, 국제항공요금,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7종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2009년에 요금을 동결했다. 그리고 통신요금 및 유선방송수신료는 시장경쟁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했다.
다만, 2008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 원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적자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불가피하게 6월 27일자로 요금을 일부 조정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의 적자 해소, 에너지 절약 유도 등을 위해 평균 3.9%를 인상했다. 다만,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월 300kWh 이상 사용하는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한단계 아래의 누진단계를 적용하였으나, 전기사용량과 관계없이 모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요금 20%가 할인되도록 개선하여 지원대상이 295천호에서 516천호로 확대되었고 지원수준도 확대되었다. 가스요금의 경우 2008년 3월 연료비 연동제 유보로 미수금이 2009년말 4.7조원까지 누적되어 평균 7.9% 인상하였으나,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용은 5.1%로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는 요금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인상과 함께 보다 강력한 자구노력을 병행 추진했다. 한전의 경우 2009년에 당초 3,600억원의 자구노력을 추진하려 했으나 1.2조원으로 확대하였고, 가스공사의 경우 당초 2,825억원의 자구노력을 추진하려 했으나 3,039억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2009년 중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로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요금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요금의 안정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단계적 요금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지방공공요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2009년 52억원의 예산상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중 각 지자체가 전철료와 시내버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중앙정부의 물가안정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지방공공요금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연료비 상승 등으로 인상요인이 누적되었던 택시요금은 불가피하게 전국평균 11.8% 인상되었다.
(3)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가) 배경
최근 소비자후생을 제고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격정보의 제공 등 시장친화적인 경쟁활성화 방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제품가격 정보가 제공되면 소비자들의 선택능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시장 감시활동도 활성화되고 유통소매업체간 서비스제고 및 가격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에서는 이미 에누리, 다나와 등 많은 전문 가격비교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석유제품가격, 아파트 관리비, 지역생필품 등 각 부처, 지자체별로 가격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 다양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나 지자체별로 소관품목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지도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생필품 가격정보를 중심으로 기존 인프라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주요 내용
(가) 목적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로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생필품의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직간접적인 가격경쟁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되, 향후 대상품목을 확대하거나 정보제공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자의 쇼핑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에 이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나) 단계적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효과 및 비용 등을 검증한 후 대상품목, 조사지역 및 유통업태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확대 전략을 채택했다. 즉 금년 말까지 일부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추진성과를 보아가며 2010년 4월경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 구체적 정보 제공 방안
우선, 정보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서민들의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크며, 과점구조로 가격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품목 중에서, 표준화가 가능한 80여개의 품목을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지역별 최고최저평균 가격과 과거 시계열, 전주전월 대비 가격 차이를 제시하고 유통업태별, 품목(제조사)별 비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되, 재래시장 등 일부 협조가 곤란한 유통 업태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 효과
언론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상품이나 판매점들이 공개됨으로써 일부 소매유통업체들이 가격인하를 단행하고, 다른 업체들도 이에 동참하는 등 가격경쟁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보 제공대상 품목과 업체가 확대되어 동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유통업체들 간 가격경쟁이 더욱 활성화 되고 소비자들의 가격비교 및 시장감시 활동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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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경제,   국내경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