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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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장의 정의
2.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3.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우선론
(2) 분배우선론
4. 분배의 사회적 기능
5. 성공적인 성장과 분배의 사례
(1) 성공적인 국가의 특징
(2) 주요 성공요인
1) 건실한 재정
2) 일하는 복지
3) 성장동력 투자
4) 강한 사회적 자본
6.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한 의견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분배친화적 성장전략은 재분배 전략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정의가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하는 논쟁과 관해서 보았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분배친화적 성장은 재분배에 비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효과를 장담하기도 더욱 어렵다. 따라서 성장친화적 재분배 전략과 분배친화적 성장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 이둘이 상호 상승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배친화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이 갈수록 임금소득이 증가하고 임금분포도 평등화되는 경향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외에도 분배친화적 성장을 가능케 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치공유에 입각한 동반성장을 확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III. 결론
한국 사회는 분배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소득보장을 중시할 것인가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시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또한 분배개선 없이 성장을 지속한 국가가 없으며 경제성장의 지속없이 분배가 개선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보완적 관계설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확인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보장정책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지만, 최근에는 복지정책과 구상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사회투자론에서는 분배를 보육·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강조한다. 기본적 재화의 분배를 기준으로 하는 Rawls의 접근법이 소득보장론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삶의 역량을 강조하는 Sen의 접근법은 사회투자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와 낮은 혜택 수준 탓에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매우 부실한 편으로 소득보장 문제를 뒷전으로 하고 사회서비스를 앞세우는 것은 깊이 검토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북유럽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이룬 토대 위에서 사회서비스 확대하는 분배를 도모해야 옳을 것이다. 소득이나 기본적 재화만으로 동일한 역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역량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본적 재화의 분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소득 보장 위에 추가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과 분배 간에는 선순환의 구조적 연계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적자본의 형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사회불안정요소 제거를 통한 투자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참고 문헌>
이건범,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경로, 2012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법문사, 2012
이정전, 시장은 정의로운가, 김영사, 2012
김기원,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
선진화국민회의, 특별기획시리즈: 양극화, www.gosunjin.org, 2006.
김용현, 고용없는 성장 현실인가?, 노동정책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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