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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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의의

Ⅱ.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모형과 유형
1. 공동생산의 모형
2. 공동생산의 유형
(1) 시민참여 공동생산
(2) 민간경비의 공동생산

Ⅲ. 각국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1. 미국
1) 이웃감시 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
2) 시민순찰활동 (Citizen Patrol)
3) 시민경찰학교(citizens Police Academy)
4) 수호천사(Guardian Angels)

2. 일본
1. 방범협회
2.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하는 방범활동
(1) 범죄 등이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1)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
2) 자동차 도둑, 오토바이 도둑 및 자전거 도둑의 방비 대책
3) 금융기관 등의 방범대책
4) 기타
(2)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안전활동
1) 방범협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안전활동
2) 전국지역안전운동 전개
3) 직장지역방범단체 활동

3. 독일
1. 연방단위의 프로그램들
2. 주(州)단위의 프로그램들

4. 우리나라
1) 적극적인 대민보호 및 봉사활동
2) 주민의견 수렴활동
(1) 치안모니터제
(2) 생활방범공청회
(3) 방범심방
3) 경찰협력단체의 활성화
4) 경찰홍보활동
5) 민원인 중심의 경찰활동
6) 민․경화합 프로그램

Ⅳ.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한계와 문제점

치안서비스 측정. 평가의 어려움
치안서비스의 형평성 문제
경찰의 한계와 문제점
시민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민간경비의 한계와 문제점

Ⅴ.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향상방안

1. 치안서비스 생산주체의 인식전환 및 역할 정립
(1) 경찰의 인식전환 및 역할정립
(2) 시민의 인식전환 및 역할정립
(3) 민간경비의 인식전환 및 역할정립

2. 치안서비스 생산주체간의 상호협력관계 구축
(1) 경찰과 시민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개발
(2)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개발
(3) 민간경비와 시민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개발

본문내용

경비의 오경보(false alarm) 감소에 대한 상호노력
또한 경찰과 민간경비가 지역방범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호 합동순찰활동 등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3) 민간경비와 시민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개발
민간경비와 시민간의 상호관계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시민을 단순히 이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정되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고객과의 관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역시 공공경찰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영역에서 시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민간경비와 상호작용하는 대상은 보다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민간경비가 치안 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① 민간경비와 민간경비 이용자 간의 사호협력관계의개선, ② 민간경비와 커뮤니와의 상호협력관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본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하여 치안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이 때문에 민간경비와 커뮤니티가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는 본질적으로 공공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민가경비가 권한 없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것이다. 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대왕사(2002),p.186~188
<표3>
민간경비의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분석(risk analysis) 및 안전관리 서비스의제공
민간경비의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위험분석과 안전관리 서비스의 제공
민간경비 이용자가 범죄의 상황적 요인 등 범죄관련정부를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에 게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민간경비의 커뮤니티의 시민 자율방범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범자문 및 재정적 지원
시민 자율방범단체의 해당지역의 민간경비의 활동현황 파악 및 이들과의 지속적으로 정 보를 교환, 그리고 범죄대응 등에 있어서 상호협력 관계의 구축
민간경비의 이용자의 범죄 피해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의 확립.
민간경비의 영리활동 이외의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자체적 활동 및 커뮤니티와의 공동 활동 실시
민간경비의 이미지 개선을 한 민간경비 자체적인 또는 경비협회와 공동으로 대외적인 홍보활동의 정기적 실시
민간경비의 커뮤니티 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 수여 등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잠재적 우수인력 확보방안 강구
(4)서비스주체 삼자간의 상호협력관계
이상에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주체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삼자구조관계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범죄예방. 범죄발생. 범죄해결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요구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론적 전개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공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론적 전개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공경찰. 시민. 민간경비가 공동으로 치안서비스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이들 삼자가 동시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된다.
경찰. 시민. 민간경비의 삽자간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 서비스 주체들 간의 경찰활동이 개별적, 양자간에, 또는 삼자간에 이루어지는 과정 모두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치안환경이 개선되었다면 공동생산의 효과는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들 서비스주체간의 활동영역 및 활동대상이 서로 구분되면, 활동주체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이들 서비스주체 삼자의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측정.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있어서 경찰. 시민. 민간경비 삼자구조관계는 개별적이면서도 사안에 따라 이원적 또는 다원적으로 상호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있어서 서비스주체 삼자간의 상호협력관계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러 이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서비스주체간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역할정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대왕사(2002),p.188
참고문헌
1.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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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대왕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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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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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백서, 2003
경찰청 방범국 자료.

키워드

경찰학,   치안서비스,   민간경비,   방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