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A+ 레포트,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1
II. 본론 ……………………………………………………………1
1. 성장의 정의와 분배와의 관계 ………………………………2
　(1) 성장의 정의 ……………………………………………… 2
　(2) 성장과 분배의 관계 ………………………………………2
2. 분배의 정의와 사회적 기능 …………………………………2
　(1) 분배의 정의 ……………………………………………… 2
　(2) 분배의 사회적 기능 ………………………………………3
3.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
4. 북유럽국가들의 '성장과 분배' 특징과 성공요인 ……… 4
　(1) 특징 …………………………………………………………4
　(2) 성공요인 ……………………………………………………4
　　1) 건실한 재정 ………………………………………………5
　　2) 일하는 복지 …………………………………………… 5
　　3) 성장동력 투자 ………………………………………… 5
　　4) 강한 사회적 자본 ……………………………………… 5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한 의견 ……………………… 6
III. 결론 ………………………………………………………… 6
<참고 문헌> …………………………………………………… 7

본문내용

가능하게 한다.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한 의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친화적 재분배 전략과 분배 친화적 성장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 둘이 맞물려 돌아갈 때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성장친화적 재분배란 성장에 도움을 주거나 적어도 장애를 주지 않는 재분배를 말한다. 분배친화적 성장은 성장과정에서 불평등이 감소하는 유형의 성장을 말한다. 분배친화적 성장을 하면 분배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는 재분배와는 달리 시장소득분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다. 재분배가 사회구성원들의 현실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면, 분배친화적 성장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분배친화적 성장전략은 재분배 전략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정의가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하는 논쟁과 관해서 보았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분배친화적 성장은 재분배에 비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효과를 장담하기도 더욱 어렵다. 따라서 성장친화적 재분배 전략과 분배친화적 성장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 이둘이 상호 상승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배친화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이 갈수록 임금소득이 증가하고 임금분포도 평등화되는 경향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외에도 분배친화적 성장을 가능케 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치공유에 입각한 동반성장을 확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III. 결론
한국 사회는 분배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소득보장을 중시할 것인가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시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전통적인 사회보장정책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지만, 최근에는 복지정책과 구상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사회투자론에서는 분배를 보육·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강조한다. 기본적 재화의 분배를 기준으로 하는 Rawls의 접근법이 소득보장론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삶의 역량을 강조하는 Sen의 접근법은 사회투자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와 낮은 혜택 수준 탓에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매우 부실한 편으로 소득보장 문제를 뒷전으로 하고 사회서비스를 앞세우는 것은 깊이 검토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북유럽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이룬 토대 위에서 사회서비스 확대하는 분배를 도모해야 옳을 것이다. 소득이나 기본적 재화만으로 동일한 역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역량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본적 재화의 분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소득 보장 위에 추가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법문사, 2012
이정전, 시장은 정의로운가, 김영사, 2012
김기원,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
벤저민 프리드먼, 안진환 역, 제성장의 미래, 현대경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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