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목적,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원조달과 재정,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맞추어 분석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목적,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원조달과 재정,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맞추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분석틀
　1) 목적
　2) 대상자
　3) 서비스 내용
　4) 재원조달과 재정
　5) 전달체계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선과제에 따른 개선책

4. 개선책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재가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5%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저소득층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0%로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부담비용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까지도 아울러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히려 본인부담금 경감 등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초기에는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을 15%로 하고, 향후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정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한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 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로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자세도 필요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의 사명감과 의식도 바로 서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대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나 가족들도 국가의 제도 시행에 협조하고, 초기에 다소 불편하더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꼭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하고, 가급적 적정한 범위에서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도덕적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차흥봉,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 및 전망, 실버산업활성화 워크샵 자료집, 서울시니어스연구원, 20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문,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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