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리스크관리(EXECUTIVE SUMMARY) - 손해보험 약관 분석

목차

Objective of Report

Approach.


분쟁 예상 조항 1
③ 보험계약의 성립
약관 분석
대법원 판례
약관의 수정 방향


내용이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 1

Ⅳ. 보험금 지급기준
25.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
약관 분석
사례 (사건기사)
사지마비 기업인에 보험금 35억 지급판결
약관의 수정 방향


분쟁 예상 조항 2

19.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약관 분석
소송 사례
약관의 수정 방향


분쟁 예상 조항 3

17. 용어정의
약관 분석
지방법원 판례
약관의 수정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께 서면통지기간인 10일이 중요한 해석의 차이가 될 수 있다. 만약 인수인계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전 보험 계약자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송 사례
사건번호 : 2005다65643호 구상금
주요쟁점 : 보험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의미(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판결내용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동차의 양도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상 소XX 에게 이전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박XX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보험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약관의 수정 방향
양도의 정의가 다소 애매모호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양도의 조건을 명의이전뿐아니라 운행지배권까지의 양도로 약관에 정의한다.
분쟁 예상 조항 3
17. 용어정의
.........
④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가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가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약관 분석
자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나 양자, 양녀에 관한 해석시비가 존재하기 쉬운데 아무나 차에 태우고 사고가 난 후 보험금을 타기위해 양자라고 주장하면 안되듯이 적절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아래 판례는 이러한 양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벌어진 소송이다.
지방법원 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07나5289호 채무부존재확인
주요쟁점 : 사실혼 관계의 계부자 관계가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 계자, 즉 전처의 자식도 자녀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판례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이므로 무보험차상해 소정의 배우자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자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써 피보험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약관의 수정 방향
자녀에 대한 해석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판례에서 밝혔듯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로 포함시켜야한다. 즉 적절한 의미의 양자, 양녀의 용어정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현대해상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10.11)
\"자동차보험 소송사례 검색DB\" , http://www.knia.or.kr/webSource/carcase/index.asp,사건번호: 2003다9544호, 2005다65643호, 2007나5289호(2011.09.20 접속)
손상원, “사지마비 기업인에 보험금 35억 지급판결”, (연합뉴스, 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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