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법철학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
제2장 법의지배
제3장 법규범의 유형
제4장 법실증주의
제5장 자연법론
제6장 법효력론
제7장 법과 도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본문내용

1. 법규범의 두 유형
(1) 확정적 법규범 유형
1) 개요
① 명확하게 정해진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법적효과 는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연상
② 확정적 법규범(legal rules):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발생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된 법규범
③ 많은 법규범들이 대체로 확정적 법규범의 법률효과 발생의 방식과 같은 특징을 지닌 확정적 법규범의 유형에 해당

(2) 법원리 규범 유형
1) 법원리 규범 유형의 특성
① 확정적 법규범과는 달리, 구성요건이나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고 법률효과가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짐
②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내용은 명확하지도 않고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만큼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음
③ 법원리
- 기타의 법적 가치(법원리)들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어진 조건 내에서 자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가능한 한 최대로 보장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상적 당위의 성격을 가지는 추상적 법규범
- 법원리는 그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명령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법적 명령의 근거가 됨
-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성 원칙, 위험책임 원칙,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원칙 등과 같은 추상적 규준의 역할을 하면서 입법이나 재판을 이끄는 지도적 이상이자 정당화의 근거로서 작용

2) 법원리의 기능과 존재방식
① 독일의 법학자 칼 라렌츠(Karl Larenz)의 견해
㉠ 법원리
- 어떤 법적인 규정의 지도사상
- 지도사상: 그 자체로서는 적용 가능한 규정은 아니나, 그러한 규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 법원리는 어떤 규정을 도입하기에 이르는 사상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실체적인 원리이기는 하나 법명제의 형식(보다 세밀하게 정하여진 구성요건을 일정한 법률효과에 결합시키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법원리의 기능에는 적극적 기능과 소극적 기능이 있음
- 법원리의 적극적 기능: “후속되는 법적 판단에 대하여 방향을 부여하고, 또 이로써 그 판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법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 법원리의 소극적 기능: 법원리 “자신에 모순되는 가치평가와 그에 의거한 법규범 설정을 배제 하는 기능”
-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정당한 법원리는 자신에 상응하는 규정을 정당화하고, 자신에 합치하지 않는 규정을 부당한 것으로 만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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