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체결

소개글

해상보험계약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보험계약체결


1. 해상보험계약개요
2. 해상보험계약당사자
3. 해상보험의 법적 성질

본문내용

사자 간 약정한 금액
ex) 일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금액,
초과보험: 보험가액 < 보상금액,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금액
3. 보험금 : 손해발생시 보험금 수령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보상금액
4. 보험료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대금
3. 해상보험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됨
2. 불요식계약
보험계약은 명시 혹은 묵시로도 가능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
보험계약에서는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유상·쌍무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채무내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
<유상계약> - 계약의 효과로서 당사자들이 상호대가를 치른다는 의미로
출연을 행하는 계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계약성립과 동시에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구속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쌍무계약> - 계약의 효과로서 당사자들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4. 사행계약
-사행계약은 적어도 계약당사자 일방의 급구가 아닌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
-손실 또는 이익이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계약이며,
우연성을 가지는 계약
5. 최대선의 계약(Utmost good faith)
-보험계약은 당사자들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되는 최대선의
계약
-보험계약이 도박과 마찬가지로 사행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특히
강조
-최대선의의 원칙은 보험계약의 체결, 이행, 보험금청구 및 보상단계까지
지켜져야 함
6.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
-부합계약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정해지고 상대방은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보험자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체결
7. 상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행위의 일종
-보험회사나 개인보험업자들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험을 인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을 인수하는 행위는 상행위
8. 계속계약
-손해보상의 약속은 보험사고가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이어야 함
-보험자와 보험계약은 보험기간동안 계속해서 존재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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