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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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und, TIF, PFI 등 다양한 금융 및 재정 동원방법이 요구된다. 넷째, 각종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지역의 발전 특성에 부합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도심재개발의 정책과제로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도시재생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도심재개발 법체계의 종합정비, 주택수급의 질적부조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직주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택의 공급강화와 개발연계(development linkage)제도의 도입, 계획적· 순차적 개발을 통한 주택시장에의 파급효과 최소화, 사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한 공공-민간 합동형 PF 적극활용 및 사업선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의 채택, 도시재생펀드의 설립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