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정책]도시재개발사업의 정의, 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도시재개발사업의 방향과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정책]도시재개발사업의 정의, 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도시재개발사업의 방향과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의
1. Slum(불량지역)
2. Squatter(스쿼터)형성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1. 도시기능의 회복
2. 효율적·합리적 토지이용
3. 도시환경의 정비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방향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1. 지구지정 당시의 대상지 현황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이후 대상지 현황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1. 도시재개발관련계획간의 연계성확보
2. 복합개발의 유도
3. 도시 내 신도시개발(new town in town)의 도입
4. 토지취득과 관리처분의 합리화
5. 공공시설부담방식의 개선
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과정의 도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바람직하다.
3. 도시 내 신도시개발(new town in town)의 도입
앞의 복합용도개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 구역을 근린생활단위 또는 생활권단위로 재조정하여 주거·업무·상업·교육 등의 제 기능이 조화있게 배치되도록 광역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역 또는 지구단위로 분할하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 각각의 단위사업이 전체의 틀 속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전체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토지취득과 관리처분의 합리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토지가격 평가절차를 개선하여,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의 토지가격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지분율의 결정방식을 토지소유면적기준으로 변경하되 지분의 용도·층수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평가액기준을 병용토록 한다.
5. 공공시설부담방식의 개선
원칙적으로 공공시설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재개발사업지구의 지정 시 그 해당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부지도 함께 지정토록 하고, 이러한 공공시설부지의 매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토지소유자도 재개발지구내의 다른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과정의 도입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2차적으로 야기 시키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도시재개발사업계획과정에 사업시행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삽입하여 사업계획확정 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향평가의 주요항목은 인구 및 교통에 대한 유발효과와 주택·공공주택·주차장·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발전-쇠퇴과정을 반복하는 복합적 유기체이다. 현대의 도시들은 인구과밀과 건물 및 시설의 노후, 각종 도시문제를 인하여 기능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정부에게 있어 도시 관리는 도시정책의 가장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 관리의 성패는 그 도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부는 도시성장에 장애가 되는 도시의 비기능성과 시설과 건물의 노후·황폐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도심재개발은 이러한 노력의 한 형태인데 도시 관리적 차원에서 본 도심재개발의 목적은 도시의 성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시전체의 미관과 도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도심재개발은 도시미관의 개선과 도심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성장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문화성에 대한 보존소홀과 환경적 배려가 미흡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미국 내의 각 도시들의 도심재화성화 사례를 분석한 한 연구결과는 성공적인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시정부의 도시관리 지도력 향상, 둘째, 문제해결과 지역협력의 증진, 셋째, 중심도시 재활성화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책임, 넷째, 인적투자전략, 다섯째, 연방정부 부처간 협력을 위한 과정 개설, 여섯째, 지방단위의 계획노력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등이다. 또한 최근 세계 각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시관리정책에 관한 이슈들은 우리나라 도심재개발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만이 아니라 인간활동과 미래를 위한 창조적 가치추구의 무대로 파악하는 기본적 인식 위에서 도시를 다시 보는 시각과 정책방향의 변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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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1987), 도시무허가 정착지 철거정비정책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정완수(1996), 도시재개발제도의 개선방향, 국토정보, 국토개발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1995),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키워드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정책,   도시재개발,   재개발,   도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