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문제 : 서울시 교통정책 연구

소개글

도시교통문제 : 서울시 교통정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론
1. 교통혼잡의 원인
2. 서울시의 교통혼잡 실태
3.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4. 서울시의 교통혼잡 개선 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승효과를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감소 및 에너지 절약이다. 승용차이용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배기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여 환경오염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런던 혼잡통행료와 서울남산 1, 3 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비교 분석
구분
런던시
서울시
초기투자비용
1800억원
2억원
적용방식
Cordon(22㎢)
Spot
징수방법
자동(후불식)
수동( Booth)
징수금액
8파운드(1만5천원)
2천원
벌금
150파운드(30만원)
1만원
징수시간
7:00am~6:30pm
7:00am~9:00m
효과(교통량)
35%감소
12%감소
서울시의 혼잡통행 징수는 지점방식이고, 징수방법은 수동(부스에서 징수) 형식으로 초기비용이 적게 들지만 런던시의 경우는 지역방식과 카메라 촬영에 의한 자동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의 차이가 크다. 수동징수방법은 징수에 대해 투명성을 가질 수 있으나 Gridlock(부스에서 차량이 대기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형태의 혼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징수금액에서도 런던시는 서울시보다 약 7배이고 벌금의 경우는 30배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른 교통량 감소효과는 런던시가 서울시의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도시권 혼잡통행료 징수의 바람직한 방향
① 철저한 준비작업 실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혼잡을 유발하는 승용차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교통량을 줄여 혼잡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시행 전 다양한 대체수단에 대한 정비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화해야한다. 대체수단이 불충분하고, 그 서비스의 질 또한 낮다면 혼잡통행료 징수의 당위성이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용하는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면 혼잡통행료 징수는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민홍보 활동을 통해서 혼잡통행료 징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효율적 요금체계 도입
대도시권의 일일 교통량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교통혼잡은 출퇴근시간대인 오전8시~10시, 오후6~8시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혼잡이 유발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 시간대별 혼잡통행료의 요금체계를 달리해야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를 구할 수 있고, 혼잡시간대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그 효과 또한 클 것이라 판단된다.
③ 철저한 모니터링
계획의 성공 또는 보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행 후 계획된 모니터링을 통하여 혼잡통행료 징수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도로가 꽉 막힐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잡상인들은 교통혼잡이 더 심해지기를 바랄지는 몰라도, 아마 교통혼잡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통혼잡이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교통혼잡은 어쩌면 우리 경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에 나타나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일 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대에 퇴근한다. 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작동하게 만들고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혼잡을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손실이 매우 크다.
교통혼잡은 대중교통이용보다는 승용차이용을 선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물론 승용차이용이 혼잡을 유발시키는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대중교통시설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만큼 교통혼잡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해마다 10%이상씩 증가하는 승용차가 점점 더 도로로 몰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교통문제중 가장 큰 문제인 교통혼잡은 승용차의 이용이 너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았나에 대한 것이다.
교통은 인간생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교통의 이동성과 접근성의 향상은 거주지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사회경제적 기회에 쉽게 도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토의 유기적인 결합과 경제적 능률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통혼잡은 앞서 말했듯이 사회구조상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혼잡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수를 볼 때 교통혼잡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할지라도 교통혼잡을 없앨 순 없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방안은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유지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참고자료
- 도시행정론, 이성복, 법문사, 2003
- 교통난, 원제무, 박문사, 2003
- 교통수요관리론, 엄진기, 청문각, 2005
- 선진교통정책론, 권영인, 구미서관, 2002
- 교통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홍갑선, 북북서, 2007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 교통정책 기초연구, 이신해 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서울시 교통지표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서울시 교통혼잡의 경제적 비용과 해결 방향, 이번송,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 혼잡통행료 징수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제타룡,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1
- 혼잡통행료제도 확대시행의 효과분석, 교통개발연구원, 2004
- 주차상한제 시행을 위한 상한기준설정모형의 정립 및 효과 분석, 김동선, 한남대대학원, 2007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한국교통연구원 (www.koti.re.kr)
- 서울시 (www.seoul.go.kr : 교통정책파트)
- 각 종 신문기사 및 뉴스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키워드

교통문제,   교통혼잡,   서울시,   행정학,   도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