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개발정책 평가

소개글

송도신도시 개발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송도신도시 개발정책 평가
◆ 개요
◆ 개발업체
◆ 송도신도시 개발 목표
◆ 마스터 플랜
◆ 송도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 종합평가

본문내용

실이 알려지면서 영정도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영종도 미사일 기지 이전반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해왔다
비록 주민들이 2004. 1. 28 ‘송도 미사일기지’ 영종도 이전 합의함에 따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동안 겪은 지역주민의 고통은 크다 할 수 있다.
5. 무차별적 환경 파괴
경제특구의 법적 조치 완화 이후 나타나는 환경적 문제와 더불어 경제특구와 타 지역 및 산업단지 및 지역 개발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기타 지역의 환경규제 조치의 완화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종합평가
요즘 인천시는 어느때 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경제특구지정과 관련하여 대서특필되면서 세계기업이 물밀처럼 몰려오고 외국병원, 학교, 외국시설…. 그야말로 국제도시가 된다니 흥분되고, 시민들은 서울 위성도시에서 벗어나 이젠 동북아 중심도시가 된다는 발표에 고무되어있다.
그러나 본 정책수행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현 정책상황은 너무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이며, 그 사례는 우리 시행정의 최근 여러 난제들에서도 쉽게 들여다 볼수 있다.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파생된 미사일기지 영종도 이전문제, 공항신도시에 대한 기본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무력하기만 한 시 차원의 대처력 부족…. 89년 인천시 편입과 이래 도시계획 미수립등을 이유로 개발행위가 억제돼 겪고 있는 불편, 도시계획의 수립 지연과 종잡을 수 없는 변경으로 인한 피해, 또한 이와 연관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명제하에 영종 일원 570여만평 중 372만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영개발방식 전환에 따라 야기된 추진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반발, 송도개발 등에 밀려 아직도 인천편입 당시 그대로 방치되어 수돗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삶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야말로 답답하고 무기력하기만한 우리시의 광역자치정책이 갖고 있는 시각에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이제 가까운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현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추진해온 미사일 기지 이전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있어 대다수 주민을 도외시하고 급하게 사업추진을 서두르는 행정오류와 공직자들의 표류 등…. 대안 대책없이 지역주민들을 도외시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선 주민부터. 가까운 기본생활의 개선문제부터. 기존의 것을 존중하며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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