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jo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 집중억제책의 내용
2. 수도권 문제에 대한 편견
1) 지역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 수도권은 이미 지나치게 비대하다?
3) 수도권 정책의 완화는 수도권의 환경 문제를 악화시킨다?
4) 수도권 규제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5)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느는 등 사회에 부담이 된다?
6) 수도권 정책의 후퇴는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 상실로 직결된다?
3.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폐지
4. 수도권 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자율화에 맡겨야 함
5.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
1) 수도권과밀화 문제는 수도권 밖에서 풀어야 한다.
2) 수도권집중 억제책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음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산업의 육성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의 수도권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제 발표집.
성경륭 (2001),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임석회 (2001) “수도권 정책의 쟁점: 집중억제론과 규제완화론”, 한국공간환경학회지 한국공간환경 제 2권 제 2호,
4)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Win/Win 게임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 수도권은 뉴욕런던파리동경싱가폴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쳐져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 나라 수도권이 양적 팽창은 하였으나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특화분야가 미약하며, 토지이용이 무질서하고 혼잡하여 매력이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 수도권 지역은 인구산업금융정보 등 모든 부문이 일극 집중되어 양적 팽창만 이루어짐으로써 한 국가 수도권으로서의 개성과 특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적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세계도시(global city)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통일 후 수도권이 새로 담당해야 할 기능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에도 우리 나라 수도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특화시켜야 하며, 국제금융업무활동 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국제행사 및 국제교류기능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맞춰 지방은 지역별 특화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에 따라 대규모 생산 및 물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수도권과 각지방이 기능과 역할을 달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분담체계를 형성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사는 길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국토는 환경적 또는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경제' 등 사회적경제적 지속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환경적 지속성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사회적 지속성과 경제적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국토 개발 및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앞으로의 수도권과 우리 국토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첫째, 앞으로의 수도권은 생태환경적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수도권은 한정된 지역에 인구와 경제사회 활동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 인해 생태환경에 높은 부하를 걸고 있으며, 그 결과 생태종의 소멸과 생태순환의 단절을 가져와 수도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수도권의 입지적 매력(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 발전은 수도권의 생태환경이 수용 가능하며 또한 그 상태가 미래에까지 지속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공간적인 형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의 발전기회를 박탈하거나 수도권 내에서 지역간부문간계층간 불균등을 수반함으로서 사회 공간적으로 그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수도권 지역 내부의 발전지역과 저발적 지역, 공익과 사익, 생산과 소비, 상층과 하층민간에 안정된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명래, 2002)
셋째, 수도권 발전은 경제적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간의 수도권 발전은 지나친 집중에 따른 집적 불경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발전 잠재력과 국가적 경쟁력을 이끌어 내야 할 역량을 제대로 실현치 못해 왔다. 앞으로는 수도권이 지니고 있는 교통혼잡, 높은 지가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떨쳐내어 수도권 경제의 경쟁력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사고 방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극심한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빈약한 사회복지정책 탓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 시스템과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각 개인은 자기 혼자 힘만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이는 일자리와 소득기회에 대한 집착과 그에 기인한 수도권 이전을 강요받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무조건적 성장 우선주의 사고가 만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가 잠시 교정되는가 싶다가, 최근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서 다시 부활, 공고화되고 있다. 성장의 극대화만이 추구될 때 사회정의, 형평성, 생태환경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형평성, 생태 환경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며, 경제적 효율성과 서로 배타적인 것도 아니다. 이들 세 가지 가치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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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방향, 법과정책연구 제1집, 한국법정책학회, 2001.
박양호,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2003.
이동준, 국가 정책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 발전 전략 : 행정 수도 이전 과정을 중심으로, 목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오채영,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윤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허동훈,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6
조명래 (2002)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내부 발표 문건
지역균형발전기획단 (1990), 지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방안
초의수,(2000)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분권과 혁신(webzine.tiss.re.kr), 대구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2001), 2011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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