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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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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핵과 핵에너지

Ⅲ. 일본핵과 핵무장잠재력

Ⅳ. 일본핵과 핵폐기물처리장

Ⅴ. 일본핵과 비핵3원칙

Ⅵ. 일본핵과 군사적 위협
1.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킬 것이다
2.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은 핵군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3. 핵발전계획을 내세워서 전개되는 일본의 사실상 핵무장계획은 결국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핵무장에 관한 준비를 계속해왔다
또 일본 고속증식로를 설계한 오마에 겐이치가 “90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점과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고속증식로 원형로인 ‘몬주’ 가동 합법화 결정 등을 통해 현재 일본의 상황을 진단한다.
제작진은 2차대선 당시 원폭 개발 연구팀의 책임자를 찾아내 당시 원폭개발 과정을 밝힌다. 그 연구팀의 핵심 인물이 전범(戰犯)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전후 원전건설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흥남 공단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등 원폭개발 프로젝트 ‘NZ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점과 당시 흥남 앞바다에서 원폭 실험을 했다는 점도 방송을 통해 보여준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서 일본은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 내에 핵재처리공장, 곧 플루토늄 생산공장을 건설해왔다. 그리고 21조원의 막대한 액수를 들여 완공한 이 공장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고속증식로를 이용한 핵발전계획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은 농축우라늄을 수입하는 것보다 6배나 많은 비용이 든다(김세욱, 2005). 결국 일본 정부의 핵발전계획은 군사적 목적을 제쳐두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IAEA 기준에 따르면, 8kg의 플루토늄으로 하나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에서는 매년 8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에서는 매년 1000개 이상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45톤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플루토늄 보유 대국’이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일본은 단순한 ‘플루토늄 보유 대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플루토늄 생산국이자 보유국’이 된다. 일본 정부의 목표는 분명히 고속증식로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보다 훨씬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보유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주기계획’을 수립했다. 핵연료주기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핵연료주기계획’이란 결국 핵재처리공장의 건설을 뜻한다. 그런데 플루토늄은 여전히 핵발전용보다는 핵폭탄용으로 더 확실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핵재처리공장은 국제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절대적 위험시설이다. 핵무기 비보유국들 중에서 핵재처리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직 일본밖에 없다. 일본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특혜’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극도로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1.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킬 것이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침략과 파괴와 약탈로 점철된 군국주의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다시는 ‘패전’하지 않도록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배세력은 한편으로 일본이 세계 유일의 핵폭탄 피폭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핵무장을 향한 길을 집요하게 닦아왔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이런 노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은 핵군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북한 핵위협을 극구 강조한다. 물론 북한 핵위협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린피스의 숀 버니 반핵정책국장이 지적하듯이 북한 핵위협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일본 핵위협’이다(홍덕화, 2005). 북한은 비공식적 핵무기 보유국과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에 비해 훨씬 높은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4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일본은 이미 4,50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8,000㎏ 이상을 더 생산해서 보유하게 된다. 북한이 조잡한 미사일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우주로켓을 쏘아 올릴 정도로 정교한 미사일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믿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시아에서 일본의 신뢰도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의 핵무장에 대비하기 위한 핵군확이 필사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미 한국의 보수세력은 로카쇼무라의 가동으로 일본 핵위협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로카쇼무라는 일본 핵위협의 핵심이며, 동북아 핵경쟁의 뇌관이 될 것이다.
3. 핵발전계획을 내세워서 전개되는 일본의 사실상 핵무장계획은 결국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포괄적 사전동의’에 합의하여 일본이 자유롭게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핵시설에 대한 정기사찰을 일년에 5회에서 2회로 줄였다. 오직 일본만이 이런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이런 ‘특혜’의 핵심이다. 따라서 그 가동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핵군확의 길을 활짝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지연(2002), 일본 핵에너지 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남완수(2003), 일본의 핵 잠재력과 핵무장 가능성 분석, 국방대학교
윤덕민(1992), 일본의 비핵3원칙과 핵개발고속증식로(FBR)추진과 플루토늄 대량, 한국자유총연맹
이준성(2008),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의 핵무장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조양현(2009), 일본 핵무장론의 구조, 한국국제문제연구원
홍성태(2006),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문제 : 군사적ㆍ환경적 위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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